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신한은행에 대한 법인 제세 통합조사를 벌인 뒤 손금산입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는 조세심판원에 “민사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국세청은 2015년 7∼11월 벤츠코리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한 후 2011∼2013년도분 3년치 세금을 추징했다. 추징금액은 수입차업계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관계사들이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벤츠코리아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세액이 확정되자 세금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실시한 법인제세통합조사에서 각 리조트의 가치가 낮게 평가돼 호텔롯데 주주들이 합병에 따른 이익을 나눠가졌다는 이유로 28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법인세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 272억 원 가량으로 줄었다.
세무당국은 롯데제주리조트 입회보증금 관련 부채는 196억...
2012년 3월 서울국세청은 이번에는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하겠다며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세무조사 결정처분을 내렸다.
세라젬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세무조사는 이미 이뤄졌는데, 세무조사를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세무조사...
LS는 28일 정정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이 법인제세 통합조사에 따라 자회사인 LS전선에게 108억8313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부과금액은 269억6969만원이었다.
회사 측은 “추징금 부과취소분은 올해 4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남제분은 11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제세 통합 조사 결과에 따라 15억966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부과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34% 규모다.
회사 측은 “납부기간 내 납부 혹은 징수유예신청 여부를 관할 세무서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통해...
나이스정보통신은 7일 마포세무서로부터 법인제세 통합조사(2005년~2012년)에 따른 35억51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4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추징세액에 대해 징수유예 신청 및 심판청구 등의 적절한 절차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스템은 천안세무서와 군산세무서로부터 약 42억45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자기자본의 4.59% 규모다.
회사 측은 “이는 법인제세 통합조사에 따른 과세"라며 "추징세액에 대한 징수 유예 및 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OCI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08년부터 2012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징금 3084억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추징금 부과 이유는 OCI가 2008년 인천공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과정에서 세금을 유예받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OCI는...
OCI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제세 통합조사(2008~2012년)를 사유로 추징금 3084억28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8.6%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OCI는 “징수유예신청과 함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륙제관은 5일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1억4911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개별소비세 81억5100만원 중 본세 63억4400만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직권경정으로 환급받을 예정"이라며 "가산세 해당액 18억700만원은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
동대문세무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납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데즈컴바인은 “과세대상기간의 세법 해석이 달라 부과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6억4016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5.74%에 해당하는 액수다.
회사 측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2006년부터 200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추징금이라고 설명하며 일정 세액 납부 후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