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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김재섭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2024-07-04 18:31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동의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170석)은 4일 조국혁신당(12석) 등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킨 뒤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03 17:01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범야권이 국회 3분의 2 가까이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합심해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수주주 동의제도 △권고적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나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시행되면 몇몇 헤지펀드가...

2024-06-24 05:10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특검 수사기간은 70일로 하되...

2024-06-22 10:37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사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새로운 간호사 관련 법안을 검토해 왔다. 의료격차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2024-06-20 17:35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중처법 유예는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극한 대치를 벌였던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지난해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 등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추가로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올해 2월 여당이...

2024-06-17 16:10
오늘 본회의 무산...남은 7곳 상임위원장 다음 주 선출 전망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주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2024-06-13 10:56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연금개혁의 불씨도 살린다. 직전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으로 입장을 좁히나 싶었지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당 연금개혁 특위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그룹 등을 만나 구조개혁 관련 논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2024-06-09 16:18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5%…역대 최저'예보법 개정안', '여전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 폐기"22대 국회도 정쟁 치열 예상"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2024-06-03 05:00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모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다시 추진한다. 거기에 더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원전산업지원 특별법(가칭)을 함께...

2024-05-31 11:23
대만 야당, 라이 총통 견제 법안 추진…시위 격화 조짐

당시 시위대는 중국과 대만이 졸속 처리한 양안 서비스무역협정에 반대하며 입법원을 기습 점거했고 결국 협정은 무산됐다. 다만 이번 법안은 의석 과반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진당은 법안이 통과하면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라이 총통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은 합리적으로 말하고 젊은 층은 저력을...

2024-05-28 14:48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관련해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법안 처리를) 꼭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산자위)에서 통과시킨 걸 법사위에서 깔아뭉개는 것은 정치 도의상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여당 간사가 집권당으로서...

2024-05-22 15:48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며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방치된 ‘AI 기본법’ 등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파행을 맞았다. AI 기본법은 AI의 법률적 개념은 물론 AI 산업을 육성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EU...

2024-05-21 14:42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지난주까지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21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반하는 입법 횡포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촉진할 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2024-05-07 05:00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6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은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사업 시행에서 민간의 참여 범위 확대가 골자다. 건설 기간을 현재보다 26개월가량 단축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전력망을 건설할 수...

2024-05-06 09:40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쟁점 법안으로 인한 갈등 국면이 길어지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동은 취소됐고, 정례 오찬 모임만 가졌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23일 만나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2024-04-29 16:1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앞서 4·10 총선 직전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여당 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꼽힌다. 다만 법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2024-04-28 16:15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관련 없는 정쟁에 발목 잡혀 결국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후 겨우 처리되기도 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22대 정무위에 새롭게 참여하게 될 의원들의 성향이다. 야당 인사 중 금융권 노조위원장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며 정무위로 배치돼 ‘저격수’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해보인다....

2024-04-16 05:0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이같은 민생토론회표 정책들은 '채상병 특검법' 등의 이슈로 인해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2024-04-15 14:07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처리되지 못한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2024-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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