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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허 대표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중 한 사람으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와 비주류의 길을 걸으면서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고배를 마셨고, 4·10 총선 서울 영등포갑에서도 낙선했다. “패배자의 느낌이 있었다”는 허 대표는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2024-05-24 06:0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 밖에서도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운전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법안 발효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종이로 된 전표에 의존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2023-11-30 13:59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파견대상 확대, 기간제 기간연장,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금지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글로벌스탠더드 법안 조차 우리나라 노동단체들은 탄압정책으로 몰아붙이기 일쑤다.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되면 노동계는 친시장, 반노동 정책이라며 투쟁의 깃발을 올린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경제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태다....

2023-10-30 05:00
홍익표‧윤재옥, 의장 주재 첫 회동...“6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합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 논의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날은 홍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이뤄진 첫 원내대표 회동으로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두 원내대표가 서로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들 모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인 만큼 더 많은 소통과 속도감 있는 현안 대응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와 함께 21대...

2023-09-27 14:15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조 의원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해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주고, 이후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도 조 의원안과 유사하게 보증금...

2023-04-24 16:35
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안, 1월 내로 국회 제출…가능하면 2월에 논의"

정부 법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이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높여주고...

2023-01-04 16:00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신 의원은 “세제혜택으로 부자세금은 깎아주고, 감염병에 의한 격리생활로 고통이 가중된 서민 지원금은 축소했다. 해도 너무한다”며 지원금 축소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의 백신 피해보상 지원책에 대해 신 의원은 “피해자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피해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도록 하고 인과관계 인정을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2022-07-28 18:00
[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받아주고, 바쁘신 분이 70분을 할애해 충분히, 상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를...

2022-04-19 09:31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그럼에도 논란을 못 이겨 안됐다”며 “지금은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고 있지도 않고 논란도 많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더 어렵다. 때문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막으려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당기고 쪼개야 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2022-04-19 09:09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유예법' 추진…"제도권 밖 과세 말도 안 돼"

유 의원은 "최소한 2년은 유예해야 한다"며 "2022년부터 받기로 했는데 2024년까지 2년 연기해서 준비되면 (과세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작년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암호자산에 대해서 과세할 준비가 다 돼 있다 해서 동의를 해준 거고 여야 합의로 2022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했다...

2021-05-14 11:08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비슷한 사정을 가진 도시형 생활주택 매물이 몰리다 보니 제값을 받기 힘들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 같은 세금 걱정이 해소될 수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여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6월 전까지 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서둘러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들을 구제하려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2021-02-24 19:00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레몬법의 구멍, 국토부의 변명

법안을 들고 법률전문가들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봐도 곳곳에 제조사 또는 수입사들이 빠져나갈 틈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소비자 보호라는 애초의 취지에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레몬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절차와 규칙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이를 간과하고 자칫 아무런 정비소를 찾아가 정비를 받으면 레몬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2020-12-01 16:00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김 대표는 "어려운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고 싶다"면서 "그러면 그들의 삶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소박한 꿈을 내비쳤다. 이어 "소득을 중심으로 낸 보험료에 맞춰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게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2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김...

2020-11-06 05:00
행안부,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 기관 통신망 통합…내년부터 가동

이 법안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여러 재난 대응 기관들이 현장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기존에는 경찰·소방·해경·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마다 사용하는 통신망이 다르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도 음성에 한정돼 있었다....

2020-06-23 10:05
[데스크칼럼] 문제 많은 ‘타다 금지법’ 강행

국회에 민생·경제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유독 ‘타다 금지법’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며 공유경제의 한 사례로 꼽혔던 모빌리티(mobility) 산업의 혁신을 부르짖었던 정부도 이 법안에 침묵했다. 공정위가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며 잠깐 맞섰으나 실제론 ‘원칙적 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정부는 내년 총선을...

2019-12-09 17:35
영국 하원, 브렉시트 ‘플랜 B’ 도출 실패…8개 대안, 투표서 한 개도 과반 못 얻어

의원들은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확실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비참한 실패’라고 부르면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편 메이 총리는 보수당 내부 회의에서 정부 합의안이 통과되면 자신이 사임하겠다고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보수당 내 강경파는 물론 민주연합당(DUP)이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메이 총리의 베팅이 성공할 가능성도...

2019-03-28 08:19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이어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다"며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도 있다.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다"며 "포용 국가는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 혁신 성장은...

2019-03-11 10:20
[극적인 대화방] 2주 전 눈썹 문신한 男기자 붙잡고 해봤다…'문신 합법화' 썰전

끊어진 운을 감쪽같이 이어주고, 낮은 격을 높여주는 21세기 미용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흔히 눈썹은 ‘얼굴의 지붕’이라 불리며, 사람의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인의 사주팔자를 바꾸려는 원대한 목적까진 아니더라도, 좋은 관상을 갖기 위해 많은 사람이 반영구 눈썹문신을 선택하는 이유다. 국내에서 몸과 얼굴에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1300만...

2019-02-14 09:00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그는 “제조사가 대리점에 지원해온 판매 장려금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며 “휴대폰 단말기 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관련 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 해외 출국 시 사용하는 로밍서비스를 자세히 알려 주고, 해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현황을 바로 알려 주는 등 더 현실성 있는 통신...

2017-12-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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