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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국민청원’ 130만...법사위, 9일 청문회 준비 돌입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3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윤 대통령의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2024-07-08 16:22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신 장관은 또 박 의원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건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른 견해를...

2024-07-02 18:08
與, ‘尹 탄핵’ 청원에 “민생 경제 도움될지 국민이 판단할 것”

갔다가 법사위 내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심사하고 본회의에 넘기게 되는데 그것이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적절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또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서는 데 대해선...

2024-07-01 09:40
정청래, 與‘윤리위 제소’에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전날)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회의 시작 6분 만에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 선임과 ‘방송 3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2024-06-26 15:55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2024-06-25 14:23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2024-06-22 10:37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2024-06-21 14:21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법사위원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입법청문회 이후에 특검법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모두 다 특검의 대상”이라며 “국기 문란을 엄청나게 해댔으니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2024-06-21 10:46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21일에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고, 만약 안 된다면 입법청문회 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채상병...

2024-06-20 14:49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정상화 4법'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2024-06-18 15:27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06-18 13:24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6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법안들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살라미 방식으로 통과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17 16:02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김 수석부대표는 내일(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일 상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일 상정하려면) 국회 의안과에서 법사위에 법안을 회부해야 하는데 내일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 TF단장은 언론4법과 관련해 "현재 정청래·이훈기·최민희·김현 의원의...

2024-06-13 18:23
22대 국회 첫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상정 [포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다.

2024-06-12 15:10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하는데 대해 “강제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한 데 대해 사임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에 불출석해야 한단...

2024-06-12 09:34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건을...

2024-06-11 15:17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이르면 이날 소위를 구성을 완료한 뒤 이번 주 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도 동의하는 사안이라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설령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겼어도 패스트트랙 등을 이용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얼마든지...

2024-06-11 15:14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개정안은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21대 막바지 산자위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발의하려고 한다”며 “법안 검토 보고서나 정부 입장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발의했던 법안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2024-05-28 15:29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소 의원은 여야가 대립하고 투쟁하는 법안만큼 힘없는 국민들이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도 중요하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21대 국회가 국민들께 이행해야 할 헌법상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소 의원은 "해병대원...

2024-05-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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