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마련하고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결의안은 환노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환노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을 논의했다.
환노위는 이날 해당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오는 15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하지 않고, 법률안의 내용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