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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안건 상정도 마음대로였고, 청문회 일정도, 증인과 참고인도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이 줄곧 고압적 태도로 밀어붙였다”며 윤리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방송3법 등을 처리하는 점도 강하게 규탄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2024-06-29 06:00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2024-06-27 15:58
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의 미비 때문"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자 국민의힘이...

2024-06-26 17:30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2024-06-25 14:23
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증인 퇴장 명령’ 등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품위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을 조롱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국회법에...

2024-06-23 16:59
민주 "추경호 법사위 비난...플레이어가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

앞서 추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금요일(21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2시간이 넘는 무소불위의 행동들은...

2024-06-23 14:08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그는 입장문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이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2024-06-23 11:24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한편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째 접어들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운영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해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대신,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정책 현안에 대해...

2024-06-22 06:00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2024-06-21 14:21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이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채 해병 순직 1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2024-06-21 10:46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상임위 위원장 후보자들을 제시하지 않겠나.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을 한 지 40일 가까이 됐다. 그동안 계속된 국민의힘의 몽니와 억지에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거래와...

2024-06-20 16:55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통상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21일에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고, 만약 안 된다면 입법청문회 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바로 본회의에...

2024-06-20 14:49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바로 다음날엔 상임위원장을 번갈아가며 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10)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2024-06-20 11:04
與 “법사위·운영위 1년씩 나눠 맡자”…野 “검토해보겠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상임위 배분 수정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검토해보겠다”고 반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 등의...

2024-06-19 11:23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 여러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가 나라가 망가진 적이 있다.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만 받으면 국회운영위원회라던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처럼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양보하겠다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했다...

2024-06-17 11:19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보존 기한(1년)이 지나 없어지기 전에 특검이 꾸려져야 한다고 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2024-06-14 14:19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관한 문제점은 그전보다 심각하다.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조차 민주당이 차지하였다. 비례대표 득표를 보면 민주당은 26.69%, 국민의힘은 36.84%, 조국혁신당이 24.25%였다. 이전 21대 비례대표 득표를 봐도 민주당 33.35%, 국민의힘 33.84%, 정의당 9.67%였다. 득표율에서 보면 국회 권력 역시...

2024-06-14 05:00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장은 10일 야당 몫으로 모두 선출한 데다 법사위원장,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3일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 사안'도 속속 '입법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2024-06-12 16:07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만 양보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그는 "그건 법사위를 가져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없다"며 "실제로 21대 국회 때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 이후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지연됐고 회의가 열린 횟수도 기존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고...

2024-06-12 11:00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며 "독단적인 행태를 하시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만큼은 야당이 가져가야한다"고 했다. 법사위 위원 배치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을 얘기하며 "채상병 순직 이후 수사 외압 통화에...

2024-06-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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