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김 변호사가 카톡방에 있던 5명 중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자 보좌관 출신인 김 변호사가 이를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질의하라고 넘겨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또 JTBC에 나가고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정언유착이 이뤄진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JTBC는 특정 정당이나 김 변호사에게...
추 원내대표는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데 대해 “법사위가 진행되면 반헌법적·비합리적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운영을 두고서도 “간사를 뽑지 않고 위원장이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행태는 용납할 수...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대 국정조사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은 맞대응에 나섰다. 대치 정국 속 원내 사령탑 부재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는...
당내 ‘저격수’로 불리는 법사위 소속 김승원, 전현희 의원을 전면 배치됐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7월 3일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의 미비 때문"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원 구성이 늦어졌다.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을 조롱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국회의장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증인에 대한 갑질, 조롱, 모욕 행위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서 국회의 권능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증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두고 "법사위에 들어와 플레이어가 되어야 할 국민의힘이 원외에서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애먼 딴지 그만두고 줏대 있게 국회에 들어와 할 말 하시라....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막가파식 운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행태를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1일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한 바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운영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해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대신,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 활동으로 정책이 입법까지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지...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진실을 덮고 허위증언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오늘 진실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상 허위로 증언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불출석할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그동안 계속된 국민의힘의 몽니와 억지에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거래와 협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이 통지한 시한인 23일까지 국민의힘의 각성과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그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면서 "원 구성이...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채 상병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 뒤 이어진 수사외압 의혹...
그러면서 "(4·10)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협상은 모래성처럼 언제든 쉽게 허물어지기 마련"이라며 "아직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에는 국민의힘이 맡아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운영위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상임위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이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 여러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가 나라가 망가진 적이 있다.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만 받으면...
트럼프 측근인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은 브래그와 콜란젤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사법은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장’이 됐다.
사법의 정치화를 앓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 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닛케이는 미국 정치가 ‘한국 정치’와 닮아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4명의 대통령이 구속됐다. 대통령...
법사위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입법청문회 증인에 이시원·이종섭 등 12명 채택과방 ‘방송3+1법’ 심사 착수...21일 입법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 다음 주 각 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열기로 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