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때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권”이라며 “필리핀이나 앞으로 (돌봄 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인건비가 몇 배의 수준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하는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격 재배치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비서실장은 "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에서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심 후보자는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졸업했다. 이원석(27기) 현 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다.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추 장관을 보좌했지만 정권에 관계 없이 두루 요직을 맡았다.
이번 검찰총장 내정은 지난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지 약 7개월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심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원석 총장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박 장관이 최종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차기 총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들 모두 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심사를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4명으로 추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우선 심 차관은 검찰 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후보 명단을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각계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할 경우 취임 후 5번째 특사가 된다.
2022년 취임한 뒤 같은...
한동훈 당 대표 후보‘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으로 점화된 다툼은 원희룡 후보가 비례대표 ‘사천(私薦)’ 의혹,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 측근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 등을 새롭게 꺼내들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1일 원 후보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한 후보를 향해 “거짓말이 들통나면 후보직을...
다음 주자로 나선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장관 시절, 제주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이 실행한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촌 김성수 같은 호남 보수의 선각자들이 앞장 서 찬성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는데, 이후 총장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된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TV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우 의장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과 경쟁하며 ‘탈중립’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이상민(59‧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지난달 28일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선거 관련 폭력과 함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상민 행안장관은...
이에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는 “사건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본인 재산 10억4000만 원과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 원, 두 아들 재산까지 총 49억8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의 배우자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했다. 당시 5월에...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시점과 관련 "인사 검증 절차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자세한 내용이나 상황은 공유할 수 없다"고...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법과 원칙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도피 고속도로를 깔아주냐”며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 검증을 결정하는 부처는 모두 법무부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 받은 것도...
두 후보자 모두 여당 측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기존 야당 몫...
앞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새진보연합 등 2개 소수정당이 추천한 후보 각 3명과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4명 등 총 10명을 민주연합 비례 명부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들과 자당 추천 후보자를 명부에 교차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비례용 신당 등 변수는 있지만, 민주당 내 예측 비례 당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