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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7-20 08:00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4-27 08:00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는 수원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 수원사무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법무부(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푸르미방송국)의 신규 청사 수요 대응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심지 유휴 국유지에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433㎡, 지상 5층...

2024-01-25 16:10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미투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권고

대책위는 이달부터 법무부와 검찰 등 산하기관의 모든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설문조사는 철저히 익명으로 이뤄진다. 소위원회별로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간담회를 열고, 과거 성 비위 사건 100~120건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2018-03-12 15:41
에이미 측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기각, 항소 검토하겠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에 대해 올해 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 측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위법성과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2015-06-05 13:31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긴급 당정회의…무슨 말 오가나

이 의원에 따르면 그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여러 차례 “보호관찰소가 우리 지역구로 이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황교안 장관은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이종훈 의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 성남보호관찰소가 ‘야탑초교 앞’에 이어 ‘야탑3동’으로 이전하려는 것을 막았고, 최근에도 ‘서현동의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

2013-09-09 14:21
성남보호관찰소 분당 이전 반대 거세…일부에서는 분당 주민 ‘님비’ 지적도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바로 형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관찰소 주변의 범죄율이 낮다는 연구도 있다. 현재 성남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소속돼 성남·광주·하남지역 1500여명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년사범 선도업무 등을 맡고 있다.

2013-09-09 11:53
[포토]전자발찌부착 시연 보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법무부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부착 시범을 보이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3-29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