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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6:20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플랫폼 산업' 주제로 연속 세미나 개최한다

이종관(법무법인 세종) 박사와 이상원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상윤모(성신여대), 이창준(성균관대), 최난설헌(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이헌율(고려대), 조성동(인하대), 천혜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등이 참석한다. 17일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이다. 홍원식 한국언론학회 부회장과 이준웅 전...

2024-07-01 16:22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평소 너그러운 인품으로 선후배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신망이...

2024-06-27 13:05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약 2년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2024-06-24 10:22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의 내용을 떠나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키워도 던졌는데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꺼내 들었다. 자율규제를 포기하는 것인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한데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2024-06-19 15:38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각 세션별 기조연설자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 연구센터 소장, 이성호 펫스니즈 대표,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APEC 역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힐링페이퍼(강남언니), Vulcan Coalition, eFishery,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태국국가혁신원...

2024-06-13 09:47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 등 교육 안랩이 5일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번...

2024-06-07 08:58
민희진 측 "'배신적 행위'? 하이브가 포인트 잘못 잡은 것"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법무법인 세종 이수균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배임 행위가 없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라며 "하이브가 포인트를 잘 못 잡은 것 같다. 법원이 그를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는 다 같이 가야 하는 조직이다"라며 "저는...

2024-05-31 14:58
KIC, 해외투자협의회 개최…국내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시장 논의

이날 회의에서 이해준 IMM 프라이빗에쿼티(이하 IMM PE) 대표는 ‘한국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 (Outbound M&A)’을 주제로, 법무법인 세종의 류명현 선임변호사는 ‘국경 간 인수합병(Cross Border M&A)’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해준 대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시장은 대기업의 비중이 높으나, 최근 중견기업과 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2024-05-31 12:00
민희진 두 번째 기자회견 개최…오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해당 보도자료는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통해 알려졌다. 민 대표는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임에 성공했다.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2024-05-31 10:57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30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24. 5. 30. 오후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라며 “이로써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알렸다. 세종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민희진 대표와...

2024-05-30 19: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뉴진스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탄원서 제출만"

민 대표는 하이브와 분쟁 과정에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뉴진스 부모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와 전속계약을 다툴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탄원서 제출 업무만 맡았을 뿐, 현재는 뉴진스 멤버 부모들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2024-05-19 13:50
디지털 가상자산 어떻게 대응할까…토크노미 코리아 2024 개최

투자자 보호'에 대해 강연하고,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 스탠다드 대표)가 한국형 STO의 성공을 위한 시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디지털자산 증권성 논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와 김영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강연한다.

2024-05-17 10:45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앞서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 소송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2024-05-17 09:33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공안통’으로 불리는 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2018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 영입됐다. 이후 중대재해대응센터 부센터장을 지내며 기업과 오너들의 각종 중대 재해와 산업 재해 이슈에 대응해왔다. 세종을 떠난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태광산업 법무실장으로 부임했고, 약 한 달 전부터 티시스 감사를 겸직하게 됐다....

2024-05-16 16:05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장외 재판’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장외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등을 내세워 2000명 증원 근거가 부실하고, 정책 결정 절차에...

2024-05-15 14:55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 원으로 이 중 946억 원은 현금화해 강제 징수했다. 나머지 134억 원 가운데 11억 원은 5월 이후 매각해 현금화했고, 아직 매각하지 않은 123억 원...

2024-05-14 13:55
스노우볼 ‘해외부동산투자’…제2 ELS사태 되나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②

박영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해외 부동산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 기관이 일부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며 “외부 차입, 신규 국내 펀드 설정, 현지 자금 조달, 캐피털 콜(펀드 출자자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추가 자금 투입을 요청하는 것) 등의 자금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2024-05-12 17:22
디지털 시대 언론 경영전략…"기본으로 돌아가야" [지금, 언론학계 ②]

"신문사들은 유튜브 활용해 '소규모 방송사'가 되어야 해" 김 위원의 발표가 끝난 뒤 윤석민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인덕 중부대 교수, 이상원 경희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정낙원 서울여대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 자리가 마련됐다. 이종관 위원은 "미디어 산업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바꿀 때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2024-05-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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