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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대학,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위한 전문위원회 만든다
    공공기관·대학,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위한 전문위원회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연구기관, 국·공립대학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업무를 지원 및 점검하는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한다. 1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법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2024-07-09 14:44
  • 로앤컴퍼니 “법률 AI로 5년 내 리걸테크 본고장 미국 무대 선다”
    로앤컴퍼니 “법률 AI로 5년 내 리걸테크 본고장 미국 무대 선다”
    발표를 맡은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은 “슈퍼로이어 개발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할루시네이션 최소화”라며 “이를 위해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활용해 답변 전 로앤컴퍼니의 방대한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 생성형 AI에 참고 데이터로 제공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AI가 법조계의 판도를 뒤바꿀...
    2024-07-09 13:52
  •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나 외부 요인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률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대규모...
    2024-07-09 13:03
  •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이날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 역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는 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할...
    2024-07-09 11:42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방송법 1장 1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1장 1조를 열거하면서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법 1장 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2024-07-08 15:37
  •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개시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복수 거래소 분산 상장 및 장이 24시간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증권신고와 같은 공시 정보는 부족했다. 반면,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 체계는 부족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2024-07-07 14:45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2024-07-06 08:00
  •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사업자의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자본금 부족 및 주주변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 검토 자료를 공개하고, 법률전문가들이...
    2024-07-04 19:10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비교하면 발행 규제나 유통규제 발행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지급 결제에...
    2024-07-04 18:05
  •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등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교육·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센터는 권역별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은 있으나 정보 부족,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
    2024-07-04 11:00
  •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8월부터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 시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플랫폼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확대해 편법 인상을 방지한다. 소비자단체는 분기마다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모니터링 전담팀은 리포트에 포함된 품목은 중점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본인부담금 등...
    2024-07-03 12:30
  •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방통위 측에서 과거 로펌 두 곳에 2인 체제의 문제에 관해서 법률 자문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일하다 보면 종종 외부의 로펌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데, 절대로 단정 지어 얘기하지 않는다. 자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문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어 "17년도에 3인이 의결하는 상황에 로펌의 자문을 받았는데...
    2024-07-03 10:25
  • SGI서울보증, 베트남 남부 호찌민에 출장소 신규 개설
    SGI서울보증, 베트남 남부 호찌민에 출장소 신규 개설
    2014년 7월 베트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민관합작투자법 제정, 2지난해 1월과 6월 각각 보험업법 개정, 입찰법 개정 등 보증보험 제도 도입과 적격담보로 활용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베트남 내 보험사 최초로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에 가입, 베트남 내 보증보험 생태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7-02 17:15
  •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2024-07-02 13:31
  •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한편 이를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라면서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탄핵소추 사유인 △위법한 방통위 2인체제 운영...
    2024-07-02 13:30
  •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314만 여성기업, 세계를 무대로"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314만 여성기업, 세계를 무대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기업도 내수를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기부는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여성이 강점인 분야를 선별해서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해외공관 25개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원팀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제공부터 법률적 해소까지 지원하는 플랫폼을...
    2024-07-01 17:00
  • 빗썸, 전 임직원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개최
    빗썸, 전 임직원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개최
    빗썸 임직원은 ‘이용자 보호법’ 준수 5대 행동지침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번 서약식은 빗썸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2024-07-01 14:12
  •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일명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은 현재까지 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정점식, 김성원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조인철, 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에는 △AI 기술 지원 △AI 윤리원칙에...
    2024-07-01 13:58
  • SKT,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 ‘AI 활용 안전기술’ 선봬
    SKT,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 ‘AI 활용 안전기술’ 선봬
    및 법률 관련 자연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보건 AI어시스턴트’ △사고예방을 위한 유해가스·침수·화재·맨홀 개폐 감지 시스템인 ‘실시간 관제 IoT 맨홀’ △HPS시스템을 활용해 비상상황에 처한 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SKT는 △손목 시계형 단말기를 통해 위험상황을 자동 감지하고...
    2024-07-01 10:45
  •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니는 허위 정보 생성 방지와 관련한 3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꾸준한 기술 고도화로 할루시네이션 ‘0%’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해 국내 1위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인 ‘박영사’와 법률서비스 영역 콘텐츠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350종, 100만 페이지 분량의 법률 분야 콘텐츠를 확보했다. 박영사...
    2024-07-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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