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변호사 시험은 지난달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부터 시험장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시험장에서 활용하는 법전이 순한글로 제작돼 제공되기도 했다.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도 전면 허용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해 본인의 신용카드...
경찰은 신용·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경범죄처벌법 및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즉결심판·통고처분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때 카드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모든 세금을 500만원까지 포인트로 낼 수 있는데요 .국세청 카드로택스 홈페이지(www.cardrotax.or)에 접속하면 포인트를 이용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와 범칙금 등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면 됩니다.
안행위는 이외에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혹은 정지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작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18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김 의원은 범칙금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는 생계로 바빠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어려움으로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면허 정지 외에도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교통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부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