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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몬테네그로 총리의 미심쩍은 관계...총선 자금 조달 의혹도

시민운동단체 URA는 “SEC의 자료로 스파이치 총리와 관련한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즉각 사임하고 관할 당국은 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범죄인 인도 재판을 이어가면서 계속 현지에 붙잡혀 있다.

2024-06-19 14:47
권도형ㆍSEC, 테라루나 관련 민사 소송 '원칙적 합의'…루나 가격 급등도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 美 SEC와 '원칙적 합의'6월 12일까지 합의 문서 제출…승인되면 사건 종결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어느 국가일지 여전히 미지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전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각) 더블록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SEC와...

2024-05-31 10:24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이미 ‘부패범죄 방지 및 척결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양국은 △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 등 형사사법 협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 전자시스템(KICS)과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NDFC)를 소개하며 과학수사, 형사절차 전산화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총장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형사사법 교류를 더욱...

2024-05-29 16:03
디지털교도소,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용의자 3명 얼굴 공개

현재 도주 중인 공범 김 씨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현재 김 씨가 태국에서 미얀마로 도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콕 남부 형사법원은 살인과 불법 구금,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이들 용의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힌 상태다.

2024-05-17 10:41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돈 노린 계획범죄…"약 먹이고 목 졸라 살해"

또한 시신의 열 손가락 절단은 증거 인멸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손가락에 남은 피의자 DNA 등을 감추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납치 살해 등의 혐의로 한국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힌 상태다.

2024-05-17 00:52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솔직히 피고의 이력과 성격에 대해 내가 본 모든 것은 감형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바이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순 자산 전체를 베팅했으며,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면서도 도주를 꾀하지 않았다. 다만 부와 권력이 있다고 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좋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나쁜 일을...

2024-05-02 15:58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권 전 대표는 23일(현지시각) 자신에 대한 한국 또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권 전 대표의 이번 항소는 자신에 대한 ‘미국 송환’을 주장하는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울...

2024-04-27 09:00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024-04-24 17:13
[노트북너머]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범죄인 인도에 대한 반응을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사필귀정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다. 권 전 대표의 송환과 관련해 국내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송환보다 미국 송환을 바라는 의견이 많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송환이 피해회복에는 더 유리할 수 있지만...

2024-04-23 05:00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재산범죄인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A 씨 소유일 뿐 아니라 임차인의 점유권을 독자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024-04-10 09:00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현지 검찰은 "법원은 피의자의 특정 국가 송환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범죄인의 특정 국가로의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이르면 3월 넷째 주 주말, 즉 22~23일 한국 송환이 전망됐던 권 씨는 당분간 몬테네그로 교정 당국에서 구속상태로 머물게 될 전망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2024-03-23 00:41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은 권한 이상의 결정을 내렸다"며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2024-03-22 09:49
브라질 출신 공격수 호비뉴,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형

이에 이탈리아 측에서 당시 브라질에서 지내고 있던 호비뉴를 이탈리아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브라질은 이탈리아와 브라질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2월 이탈리아 정부가 브라질 정부에 형 유죄 판결 집행을 요청했고 브라질 고등법원이 이를 수락해 호비뉴의 유죄를 가결했다. 한편, 호비뉴는...

2024-03-21 17:08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23일 한국행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순서상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음 근거로 권도형을 인도하기로 했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전...

2024-03-21 09:33
‘한국행 확정’ 권도형, 100년형 피했다...23~24일 입국 전망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미국 측 주장 기각“한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 더 빨랐다”전문가 “한국 40년형, 미국 100년형” 전망블룸버그 “아직 미국 재판 가능성 남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송환 명령을 받았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오게 됐다. 미국에 가면 10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권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2024-03-21 09:19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피의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2024-03-08 08:12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보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한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권 씨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생긴 만큼, 권 씨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세계 각국의 투자자에게 최소 50조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폐 급락 약...

2024-03-07 21:58
테라 권도형 측 “미국 송환에 항소…법원, 사실관계 검증 안 해”

앞서 로디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에서 두 차례 항소해 모두 무효 판결을 얻어냈다. 전날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가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기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미국과 함께 한국도 권 대표의 인도를 요구했지만 거절된 것이다. 당시 로디치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검증하지...

2024-02-23 10:38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고, 한국 법무부도 즉시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전날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지난해 3월 권 대표와 함께 검거됐던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 씨는 이달 6일 국내로 송환돼...

2024-02-22 15:34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의 최종 결정은 미국이었다. 권 대표는 2022년 봄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와 자매 코인 루나가 시스템 붕괴 속에 연달아 폭락한 뒤 자취를 감췄다. 당시 전 세계 투자 피해 규모만 400억 달러(약 53조 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2024-0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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