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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살인' 의대생에 딸 잃은 父, "가스라이팅으로 혼인신고…사회 돌아오면 안 돼"
    '교제살인' 의대생에 딸 잃은 父, "가스라이팅으로 혼인신고…사회 돌아오면 안 돼"
    이후 최씨는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서 진행한 심리분석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PCL-R)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폭력범죄 재범위험성(KORAS-G)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7일이다.
    2024-08-22 00:47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김호중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르면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슈가는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를...
    2024-08-19 16:43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김 씨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또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만큼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2024-08-19 10:52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2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익금 약정’ 존재 두고 논쟁…1심, 참여재판 회부...
    2024-08-18 09:00
  •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한편 23일에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황 씨는 사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황 씨의 친형수는 황 씨의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과 황 씨 당사자를 협박한 혐의로...
    2024-08-17 09:00
  • 한국거래소 정보분석팀, 68년만 업무 분리…‘시장감시→경영지원’ 일부 이동
    한국거래소 정보분석팀, 68년만 업무 분리…‘시장감시→경영지원’ 일부 이동
    통한 범죄가 활발해지며 감시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으로 이뤄졌다”라며 “반면 업계 동향 파악은 국회, 유관기관 등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 일이 더 많고, 거래소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하기 때문에 헤드쿼터격인 경영지원본부로 분리 이동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거래소가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를 통해 적발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부정거래...
    2024-08-15 11:10
  •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보험사기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를 조정한다지만 그것으로 충분할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0만 건 안팎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149만3000명, 피해 규모는 126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2년 기준 전체 범죄...
    2024-08-14 05:00
  • '우울증 갤러리' 또 성범죄 터져…10대 여학생 "성폭행 당했다"
    '우울증 갤러리' 또 성범죄 터져…10대 여학생 "성폭행 당했다"
    씨와 B 양 모두 조사했으나 진술이 엇갈렸다"며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울증 갤러리'에서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신대방팸'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주요 피의자가 처벌 받으며 관련 범죄가 억제되는 듯싶었지만 같은 내용의 범죄가 또다시 벌어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24-08-13 13:13
  •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공수처 검사 처분 내부통제 제도’ 관련 연구용역 발주“제도 개선 및 향후 입법에 참고…조직 특수성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내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검사의 처분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검토’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냈다. 본래 지난달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2024-08-07 15:23
  • 트럼프 구애에 다시 들썩이는 비트코인, 6만8000달러대 등락 거듭 [Bit코인]
    트럼프 구애에 다시 들썩이는 비트코인, 6만8000달러대 등락 거듭 [Bit코인]
    매체는 "행정 명령으로는 트럼프의 언급을 실현하기 어렵고 의회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는 범죄자들로부터 압류한 비트코인만 보유 중이며, 추가로 정기적으로 이를 매입한다면 세금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미스의 법안이 통과되려면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 상원, 하원을 싹쓸이해야 할 것...
    2024-07-29 10:35
  • '가심비' 따지는 문화 소비 주도층…뮤지컬·연극 '회전문 관람' [판 뒤집힌 영화V공연 ②]
    '가심비' 따지는 문화 소비 주도층…뮤지컬·연극 '회전문 관람' [판 뒤집힌 영화V공연 ②]
    '가성비' 아닌 '가심비' 따지는 젊은층 많아져상업영화보다 관람 경험 귀한 예술영화 선호"데이식스 콘서트 갔다는 건 '자랑'이 된다"공연 활성화는 코로나19로 인한 '보복 심리' 영화·공연을 주로 소비하는 젊은 세대들은 ‘파묘’나 ‘범죄도시 4’가 아닌 연극 ‘맥베스’나 피아니스트 임윤찬·아이돌 밴드 데이식스의 공연 인증샷이 더 의미...
    2024-07-29 05:0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2024-07-24 19:32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원...
    2024-07-24 18:26
  • 서울 내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첫 개소…“법률·심리·복지 지원 한 번에”
    서울 내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첫 개소…“법률·심리·복지 지원 한 번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에는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관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범죄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여러 장소를 방문해 안내받거나 다양한 지원 중 필요한 것만을 선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센터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담 인력이 피해자들의 회복 과정에 함께 하면서 때마다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고...
    2024-07-22 15:29
  • 에쓰오일, 마포구 범죄피해자 자립 지원
    에쓰오일, 마포구 범죄피해자 자립 지원
    기부금은 마포경찰서 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치료비, 심리 상담 지원 등에 사용한다. 에쓰오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시민으로 이번 지원이 범죄 피해를 당한 이웃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2024-07-17 16:26
  •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려고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2024-07-17 13:51
  •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병합심리 안 한다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병합심리 안 한다
    그러나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0일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사실이 서울중앙지법 관할과 관련이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은 병합 심리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경기지사 시절 있었던 사건으로 공동 피고인들이 수원지법에서 판결을 받았거나 심리가 진행 중”이라면서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2024-07-15 16:00
  •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9월 12일 항소심 선고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9월 12일 항소심 선고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2024-07-11 18:48
  •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패악이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액 96억 원 중 약 51억40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2024-07-11 18:33
  •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참석…"1심 일부 무죄 원통, 뚜껑 열고 죽고 싶어"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참석…"1심 일부 무죄 원통, 뚜껑 열고 죽고 싶어"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박수홍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그들이...
    2024-07-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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