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국고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122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총장의 지시 이후 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 총 3명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공 씨가 소위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 원을 세탁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 씨가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44억 원을 세탁하는데 관여하고, 57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도 수사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올해 9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부장 이모(51) 씨가 미국에 송금한 55만달러(약 7억1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투자 이민금으로 55만달러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장 이 씨의 횡령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 씨(52)를 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지인인 최모 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이 씨는 자금을 횡령해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황 씨는 그 횡령금으로 주식과 선물, 옵션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 횡령 액수는 향후 수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0) 씨와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직원이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018년 전두환 씨 일가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기도 오산시의 임야 공매대금 75억6000만 원 중 20억5200여만 원을 환수했는데요. 이 임야의 경우 전 전 대통령 사망 이전에 공매가 이뤄져 일부 추징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55억 원에 대해서는 신탁사가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조력자까지 총 12명 기소…수사 일단락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7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한 우리은행 직원 전모(44) 씨와 그 동생(42)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3월~지난해 2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1일 우리은행 직원 A 씨와 공범 B 씨의 93억2000만 원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조력자와 가족을 범죄수익은닉범위반죄 등으로 입건해 어제 1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A 씨와 B 씨의 가족 3명, 조력자 3명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3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금융실명법과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범수법),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4명에 대해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회사 직원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2018년 공매가 완료됐음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됐다. 그러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공매대금 증...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모(43) 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전 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전 씨에 대해 93억2000만 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해 총 횡령액을 707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한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 횡령 금액을 기존보다 93억2000만여 원 늘어난 707억 원으로 늘려 고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43)씨와 그의 동생(41)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이들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돈 614억 원가량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