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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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한편, 김호중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선의 택시와 부딪히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사고...

2024-06-24 16:22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탄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 씨를 대신해 허위 자수한...

2024-06-18 16:08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또 소속사 주도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김 씨가 이에 공모하거나 관여했다면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다. 허위 자수를 한 소속사 직원이 사고 당시 김 씨의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김 씨가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의 경우 김 씨가 이를 지시하거나...

2024-05-22 15:50
경찰,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 위해 압수수색 영장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로 출석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김호중은 사고 당시 자신이 직접 차량을 몰았다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호중의 매니저 A 씨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4-05-15 16:36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2024-03-15 13:16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2024-03-07 20:03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유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지인 최모 씨에게는 대마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2023-12-12 10:32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검찰은 유아인이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유아인과 함께 재판을 받는 지인 최모 씨(32)에게는 대마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2023-12-12 08:41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한 행위를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2023-11-13 10:57
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앞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위와 같이 판결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2023-06-21 19:05
‘라임 몸통’ 김봉현 조카 구속기소…전자팔찌 훼손 공범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 씨를 전자장치 훼손 혐의(공용물건손상)의 공범으로 간주해 지난 8일 구속했다. 검찰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B(47) 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C(45) 씨도 휴대전화 등으로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 B 씨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2022-12-23 16:14
석달 전 이루 대신 음주운전 주장한 프로골퍼, 검찰 송치

20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여성 프로골퍼 A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프로골퍼 A 씨는 각종 골프 예능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9월 5일 새벽 “조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당일 아침 조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하지만 처벌할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조 씨는 “동승자 A씨가...

2022-12-21 17:46
‘음주운전’ 이루, 석달 전엔 운전자 바꿔치기 연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9월엔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전일 가수 겸 배우 이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루는 이틀 전 오후 11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

2022-12-21 09:05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병역도피 목적 해외체류 기간 땐 공소시효 정지”‘병역법 위반죄에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2-12-20 12:55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 같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인이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의 죄를 감추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도피죄의 경우에도 친족 상도례의 적용이 있습니다. 이 때는 위에서 말한 횡령과는 성립하는 범위가 좀 다른데요. 범인도피 행위자와 범인 간에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친족 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이 때는...

2022-10-29 08:00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서 전 차관 등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08-15 17:13
대법 “범인 스스로 도피요청, 도피교사죄 성립 안돼”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부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악성고혈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2021-11-21 10:00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법정에서 C 씨의 사기 행각을 증언했다가 B 씨의 금품 회유 등에 넘어가 ‘C씨는 사기범이 아니다’라고 무더기로 거짓말한 위증 자수자 8명은 최근 1심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줄줄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한편 B 씨 모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이들은 법원·검찰청사 주변에 플래카드까지 걸며 조속한 검거 및 공개 수배를 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10-18 10:31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조모 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다”고...

2021-08-26 16:51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교육청 인가 없이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꾸며 처벌받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포함됐다.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13~2015년 정보기술(IT) 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7억여 원의 횡령과...

2021-02-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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