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해 2000명 정원을 백지화한 후 재논의하자는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 "2025년도 정원은 모든 절차가 완료돼 발표를 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2026년도 정원 역시 5월 말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정원은 마음을 열고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상임위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이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 여러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가 나라가 망가진 적이 있다.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만 받으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된 원 구성 전면 백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공개토론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원 구성 마무리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한 뒤 공개토론을 하자”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 구성 협상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한편,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병원 종사자들의 피로도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을 팽개치고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을 놓고 백지화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환자와 국민의 편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찬성률은 29.1%에 그쳤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의견 역시 12%에 불과했다.
의대생과 의사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잘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70.4%였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18.1...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원점 재논의’나 ‘증원 백지화’는 0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숫자에 얽매이면 힘들고, 정상적인 교육이 되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 제안은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전히 증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의협이 아닌 다른 단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며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원점 재논의 백지화가 증원 ‘0명’이어야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다. 느닷없이 1500명, 2000명을 늘리면 어떻게 교육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비대위 소속 교수들은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은진 비대위원(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전공의들이 나갔을 때 처음에는 원망했다....
전공의들은 2월부터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직한 상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렴하기는 불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를 향한...
조 차장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이달 취임한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의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임 회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대정부 투쟁 수위를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저출생을 고려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500~1000명...
한 총리는 또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면 백지화’ 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예고됐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원, 집행정지 기각땐 증원 확정인용땐 사실상 의대 증원 백지화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제출한 효력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이르면 16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2025학년도 의대 입시 향방은 이에 귀속된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법원 판결에 쏠려 있는 이유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계획을 확정해야...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식은 윌파 지역에서 2012년부터 원전 사업을 개발했던 일본 히타치가 사업을 백지화한 것과 관련 깊다. 히타치는 2019년 건설을 중단한 데 이어 2021년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3월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이 히타치로부터 관련 부지를 1억6000만 파운드(약 2751억 원)에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윌파 신규 원전 건설도 다시 탄력을...
의대생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백지화해야 복학 가능”
김민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본과 2학년)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해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학생회장은 “정부의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우리에게 무력감을 안기고, 우리를 한구석으로 내몰았다”라며 “의대생들은 1년 휴학을 결의했고, 공백이 두렵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