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판결 등을 토대로 “이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아울러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 △故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과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합의기구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특위 구성과 사드대책위 구성, 세월호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변호사들이 제기한 우려가 한 농민의 사망으로 현실화됐다"며 "이 사건에 관해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백남기(70)씨가 25일 사망했다.
백남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변이 백남기 농민의 몸으로 흡수돼 제대로 약 투여를 못 하고 있다"며 "의사도 더 이상 손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백남기대책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남기 농민은 며칠 전부터 매우 위독한 상태이고, 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고 알렸다.
이어 "오늘은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지 316일째 되는 날이자 백씨의 70번째 생신"이라면서 "이달 12일 개최된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폭력의 민낯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찰 물대포를 맞고 9개월째 의식불명인 농민 '백남기' 씨와 관련한 청문회를 12일 개최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새누리당은 백 씨 사고와 별개로 당시 집회가 공무수행 중이던 전·의경은 물론 주변 상인과 일반...
강 전 청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 출석해 백 씨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정치도의상 사과할 수 있는 문제”라는 비판적 발언에도 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백남기 청문회는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래 벌써 3번째 청문회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지난달 29~20일, 이달 2일 등 3일에 걸쳐 진행됐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8~9일 이틀간 열렸다.
청문회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작지 않다. 관계 기관과 주변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공개 심문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알려지지 않았거나 왜곡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2일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를 실시한다.
유재중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긴급 협의를 통해 이같은 일정에 합의,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포함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지금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주요...
김 의장은 “8월25일 새누리당은 조선해운업 연석청문회와 백남기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고, 오늘 9시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예결위에서 기재부장관과 부총리가 나와 증액 예산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할 기회도 주지 않고 두드린 건 완전 날치기고, 법위반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
아울러 경찰의 진압용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다음달 5~7일 중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론에 합의했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재개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5회계년도 결산...
29일에는 안전행정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고 증인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고 8~9일 이틀 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기재위-정무위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진압용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다음달 5~7일 중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같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이들은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4·16 가족협의회 측은 "확실한 약속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며 "더민주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기 지도부에게도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족들이 더민주 당사 점거농성에 나선 가운데 더민주 초선의원들은 청와대로...
이밖에도 이 내정자는 작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사경을 헤매는 상황과 관련, "대규모 불법시위와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농민 한 분이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하지만 더민주는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건은 이번 국회 최우선 해결과제로 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계기만 있으면 격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남기 씨 사건 청문회와 누리과정 예산안, 5·18 특별법 등의 쟁점도 언제든 국회 회기 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야3당 지난 3일 이 같은 사안에 공조를 모색하고 나선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특조위 활동 몇 달 더 하도록 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지 호소하는 것”이라며 “더민주는 이 문제 및 백남기 씨 사태와 관련한 국회 안행위 차원의 청문회를 8월 국회에서 역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이화여대 사태가 경찰의 학생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원만한 해결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개입해 사태가...
이밖에 ‘백남기 농민 경찰 폭력사건’과 ‘어버이연합 논란’에 대한 안전행정위원최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년 이후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법적 재정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전농은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실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가자들은 각 집회가 끝나면 행진을 시작, 종로3가에서 합류해 청계천 모전교까지 3∼4개 차로로 이동하고서 광화문 광장 문화제에 참가한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오후 6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범국민대회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