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5월 주요 은행의 대표 손실 사례를 선별·심사한 분조위 결과(대표 배상비율 30∼65%)를 발표하면서 은행들은 배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개인별 배상 규모는 투자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배상률은 40%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판매사 자율배상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은행과 투자자가 자율배상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급격히 떨어져 만기 시점의 이익 분기점(배리어)도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H지수는 6392.58까지 밀려났다.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에는 여전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어 H지수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향후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자율조정 추진 결정 이후, 우리은행은 내부에 개별 고객에 대한 배상률 등을 확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이달 초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손실 확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개별 배상비율 안내는 만기가 도래하는 이달 12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상비율 조정이 진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실...
금융권에서는 손실률 50%, 배상률 40%를 적용하면 은행권에서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최소 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또 은행권은 사상 최대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조1000억 원+α 규모의 지원금을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홍콩 ELS 자율배상과 상생금융에 소요되는 비용만 작년 은행권 당기순이익(21조3000억 원)의 20...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했다. 협의가 시작된 이후 10여 명의 투자자들과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말 일제히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방침을 의결한 뒤 실제로 배상이...
은행별로 현재 5700선에 머물러 있는 홍콩H지수를 고려하면 상반기 만기 도래분의 손실률 5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평균 손실 배상률 40%를 적용하면 상반기 배상액만 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별로 △국민은행 9489억 원 △신한은행 2666억 원 △하나은행 1476억 원 △농협은행 1466억 원 △제일은행 1237억 원 △우리은행...
금감원은 20~80% 범위에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했던 DLF 때와 달리 홍콩 ELS에 대해서는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되더라도, 가감 요인을 반영해 상하한 한도 없이 0~100% 범위에서 최종 배상률이 산출되도록 했다.
ELS의 상품 설계 구조에 위법이 없는 만큼 투자자 경험, 과거 수익 규모에 따라 투자자에게도 책임 묻는 것이 DLF와 다른 점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금융 당국은 2019년 DLF 손실 사태 당시에는 기본 배상률 55%를 제시했다. 배상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였다. 이번에는 배상비율이 0%에서 100%로 범위가 넓어졌다.
금융당국의 기준대로라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ELS에 재가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안 발표 후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기준안...
그는 “원금을 100%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60~80% 수준의 분쟁조정 배상률을 받았다”면서도 “당시 법원에서 ‘사기적부정거래’ 판결이 나왔음에도 금감원이 계약취소가 아니고 불완전판매로 결정하면서 아직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금감원장이 교체돼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진척이 전혀...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손실률 50%, 배상률 70%를 가정할 배상금은 신한금융지주 1010억 원, 우리금융지주 890억 원, 하나금융지주 280억 원 규모로 전망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 등 전체 금융지주에서 최대 2700억여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투자자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등 금융업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KEB하나은행 DLF 배상위는 전날 금감원 분조위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해 배상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이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Q:동양증권이 배상해야 하는 불완전판매 배상률은?
A:분쟁조정을 거쳐봐야 규모를 알 수 있다. 현재로서 예단할 수 없다.
Q: 사기성 CP 혐의가 인정이 되면 불완전판매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 불완전판매, 사기성 CP판매 등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의 불완전판매로 본다. 사기성 발행이면 발행 회사와 경영진이 주도한 것이고 불완전판매이면...
동양시멘트에 대한 감자가 이뤄지면 동양시멘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투자자들의 배상율은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과거 웅진사태에서 보듯 투자자들은 배상률에 따라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출저전환 주식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감자를 하게 되면 주식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주)동양과...
불완전판매로 보상받을 경우의 배상률과 현재현 회장 일가 및 대주주의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상률의 비교 설명이 이어졌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한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상세한 설명도 있었다.
반면 금감원 설명회 현장에는 2명의 변호사가 참석했지만 법률적인 설명은 일체 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왜 불완전판매로만 몰고 가느냐, 이것은 명백한...
◇현재현 회장 사기혐의 입증, 투자자 배상률 분기점 = 법조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데 조직적인 사기혐의가 입증된다면 동양그룹 투자자들의 배상률이 70~80%선까지 올라간다.
이는 불완전판매 혐의로 밝혀질 때의 배상률(10~30%)보다 3~8배 높은 수치다.
이성우 변호사는 “현 회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돼 사기혐의를 검찰이 입증해 내는...
◇ 동양사태, 투자자 배상 “검찰 손에 달렸다”
동양사태 투자자의 피해금액 배상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결정이 투자자의 배상률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투자업 및 법조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를 발행하는 데 조직적인 사기혐의가 입증된다면 동양그룹 투자자들의 배상률이 70~80%선까지 올라간다. 이는...
문제는 배상률이 높다고 해서 배상 가능성까지 높은 게 아니라는데 있다. 분쟁조정의 경우 비록 배상률은 높지만 그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소송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에 동양증권이 흔쾌히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소원이 진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에 더 기대를 걸고...
21일 금융투자업 및 법조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를 발행하는 데 조직적인 사기혐의가 입증된다면 동양그룹 투자자들의 배상률이 70~80%선까지 올라간다.
이는 불완전판매 혐의로 밝혀질 때의 배상율(10~30%)보다 3배~8배까지 높은 수치다.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중정)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현회장의 기소여부가 결정돼 사기혐의를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