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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었으나,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
    2024-06-12 11:27
  •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두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지만, 생활고 등을 이유로 양육비 1500만원을 내지 않아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동성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월 160만 원의...
    2024-01-11 18:44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1-04 11:19
  •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아이 아빠 사진을 들고 양육비 시위를 한 미혼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에 판단에서다. 인천지법(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은 27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3-06-27 14:18
  • 김동성, 송중기 재혼 소식에 갑자기 훈수?…누리꾼 반응은 ‘싸늘’
    김동성, 송중기 재혼 소식에 갑자기 훈수?…누리꾼 반응은 ‘싸늘’
    더욱이 김동성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드파더스(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 홈페이지에 등재된 바 있어, 이번 언급이 불편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송중기는 이날 팬카페를 통해 영국 배우 출신 케이티 루이즈 사운더스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며, 재혼과 임신 소식을 전해 화제를 빚었다.
    2023-02-01 10:07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 활동 종료 4개월 만에 돌아온 ‘배드파더스’ 양육비 개정법의 실효성이 지적받으면서 올해 2월 문을 닫았던 ‘배드파더스’도 돌아왔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사이트로, 2018년부터 3년간 활동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2022-12-14 16:23
  • 이재명, 소확행 이어 동네공약…윤석열 디테일 승부
    이재명, 소확행 이어 동네공약…윤석열 디테일 승부
    윤 후보는 또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미지급분을 정부가 피해자에 선지급하는 약속을 내놨다. 이어 22번째 59초 쇼츠로는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 최종단계에서 탈락한 경우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탈락 구직자의...
    2022-02-04 15:52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전 대표 구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2021-12-23 12:03
  • ‘보이스퀸’ 정수연, 전남편 배드파더스 등록 예고…“양육비 한 푼 받아본 적 없어”
    ‘보이스퀸’ 정수연, 전남편 배드파더스 등록 예고…“양육비 한 푼 받아본 적 없어”
    ‘보이스퀸’ 우승자인 가수 정수연이 전남편을 배드파더스에 등재하겠다고 밝혔다. 정수연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큰아이를 위해 지금의 아빠 성으로 하려고 친양자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등록 초본을 공개했다. 정수연은 “친부라는 사람에게 양육비 1원 한 장 받아본 적 없고, 면접 교섭은 당연히 안 했다”라며 “돈...
    2021-08-21 18:40
  •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①] 양육비 안주는 부모, 불행해진 아이들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①] 양육비 안주는 부모, 불행해진 아이들
    '배드파더스', '배드페어런츠' 등 단체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까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이를 빌미로 옛 배우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의 갈등에 아이들은 또 다시 피해를 입는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 "양육비를 주지 않던 엄마가 경기도에 아빠와 살던...
    2021-04-27 19:00
  • 인민정, 연인 김동성 극단적 선택 시도한 이유 “매일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려”
    인민정, 연인 김동성 극단적 선택 시도한 이유 “매일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려”
    지금껏 양육비 10만원도 받지 못했다”라며 “그럼에도 전남편을 배드파더스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동성 씨가 이혼 후 1년 6개월가량 양육비로 들어간 돈이 약 8~9천만 원이다. 그럼에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배드파더스에 등재되고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라며 “매일 우울증...
    2021-03-07 17:02
  • [생활 속 법률-이혼] 양육비 미지급,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일까
    [생활 속 법률-이혼] 양육비 미지급,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일까
    '배드파더스', '배드페어런츠'라는 단체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이 단체의 운영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은 이 단체 운영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씨가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실제...
    2021-02-23 15:14
  • 김동성 “전처 서울대 학력위조, 이혼 사유의 가장 큰 원인”
    김동성 “전처 서울대 학력위조, 이혼 사유의 가장 큰 원인”
    2018년 전 부인 A 씨와 이혼한 김동성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4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됐던 바 있다. 이후 밀린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고 성실하게 양육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해 사이트에서 이름이 내려갔지만, 그해 10월 재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전 부인이라고 주장한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2021-02-16 10:37
  • 김동성, 연인 인민정 공개…전 부인의 반박 “아이들 어떻게 위로하냐”
    김동성, 연인 인민정 공개…전 부인의 반박 “아이들 어떻게 위로하냐”
    하지만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이에 대해 김동성은 “양육비는 원래 지급 가능했던 금액이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이스링크장이 물을 닫으니 수입이 끊겼다”라며 “지금 월 300만 원을 벌어 200만 원을 양육비로 보내주고...
    2021-02-02 18:18
  • 김동성, 미모의 여친 인민정 공개…비난 속 출연 결정 이유 “두렵지 않다”
    김동성, 미모의 여친 인민정 공개…비난 속 출연 결정 이유 “두렵지 않다”
    당시 불륜설에 휘말렸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오르며 비난받기도 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는 김동성의 프로필이 모두 삭제될 만큼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다. 김동성의 연인 인민정 역시 8년 전 이혼한 상태다. 김동성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 주변인으로부터 “데리고 노는 거다. 이용당할 거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너희는 뉴스 속 김동성을...
    2021-02-01 23:25
  • 김동성 출연 예고 충격, 전 부인과 함께? 미지급 양육비 얼마
    김동성 출연 예고 충격, 전 부인과 함께? 미지급 양육비 얼마
    20일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서는 방송 말미 다음주에 등장할 전 남편을 소개하며 '국가대표' '양육비' '배드파더스'라는 자막을 더하며 김동성의 출연을 예고했다. 김동성이 해당 키워드와 관련해 입을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이혼했어요'는 이혼한 부부가 등장해 여행을 떠나는 포멧인 만큼 김동성이 전 부인과 출연을 하는 것인지, 전...
    2020-11-21 01:25
  •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의 운영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이트소개란에 국내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신상공개와 댓글을 다는 활동이 공익성을 인정받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운영진은 국내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2020-07-08 16:03
  • [출근길]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깊이 뉘우쳐"…선처 호소·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일반중 전환 절차 돌입 外 (사회)
    [출근길]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깊이 뉘우쳐"…선처 호소·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일반중 전환 절차 돌입 外 (사회)
    ◇밀린 양육비 보낸 아빠, '배드파더스' 신상정보 삭제 이혼 후 양육권자인 전 부인에 의해 양육비 통장 등이 압류돼 양육비를 2개월 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등재됐던 남성 A 씨가 통장 압류 해제 직후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A 씨는 배드파더스 측에 곧바로 이 소식을 알렸고, 하루가...
    2020-06-11 06:00
  • 제2의 포항 상간녀 사건? “포항에 상간녀 또 있다” 폭로…해외로 도피한 불륜커플
    제2의 포항 상간녀 사건? “포항에 상간녀 또 있다” 폭로…해외로 도피한 불륜커플
    이에 글쓴이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제보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전남편 이름을 올렸지만 별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글쓴이는 “그들에게 제 권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내게 능력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자괴감이 든다”라며 “정규직에서 계약직, 무직이 된 엄마가 아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내는 용기”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다. 한편...
    2020-05-28 18:24
  • [생활 속 법률-이혼] 바람 피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생활 속 법률-이혼] 바람 피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얼마 전에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관계자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형사처벌 하고 명단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여러...
    2020-05-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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