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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2024-07-03 13:07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고금리 기조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이 높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둔화하고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등이 소비 제약요인을 완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투자는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수요로 설비투자는 회복이 예상되지만 건설투자는 신규공사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지방세 포함 시 15.4%) 분리과세하는데, 이를 9%(증가분 등·그 외 배당 14%)로 조정한다. 또한 2000만원 초과 시 비교 종합과세(14~45%) 대상인 개인주주는 '증가분 등에 최대 25%+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 증가분 등에 9%+그 외...
    2024-07-03 12:30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 기업 밸류업 세제상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2024-07-03 12:30
  •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현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주주에게 14%를 분리 과세하는데, 이를 9%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현행 45%에 달하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한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의...
    2024-07-03 12:3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취임 후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노후청사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 5만호 공급-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이자·임차·전기료 등의...
    2024-07-03 11:47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내리는 등 과표구간별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2024-06-30 17:27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
    2024-06-24 17:00
  • 밸류업의 선순환...일본 상장사 40%, 배당 확대 계획에 가계자산 31조원 증가 기대
    밸류업의 선순환...일본 상장사 40%, 배당 확대 계획에 가계자산 31조원 증가 기대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배당금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증권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말 개인 투자자 수는 1489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2만 명 증가했다. 현재 상장사 주식의 약 20%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세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올해 가계로 돌아가는 배당은 약...
    2024-06-20 16:52
  • 신한운용 ‘SOL 미국 테크 TOP10 ETF’ 순자산 500억 돌파
    신한운용 ‘SOL 미국 테크 TOP10 ETF’ 순자산 500억 돌파
    한편 SOL 미국 테크 TOP10 ETF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도가 높다. 연금수령 시 3.3%~5.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일반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2024-06-19 09:09
  •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방안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지방 미분양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리츠를 일종의 '구원투수'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매 위기...
    2024-06-19 07:00
  • 고배당주 '신고가’ 행진…밸류업·ISA 개정안 기대감에 ‘쑥’
    고배당주 '신고가’ 행진…밸류업·ISA 개정안 기대감에 ‘쑥’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ISA 세제 혜택 강화를 공약한 만큼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ISA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배당주와 관련 ETF가 수혜를 누릴 것이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개인들이 ISA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4-06-18 07:00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임 의원은 "펀드는 18세가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또 가입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두...
    2024-06-17 15:00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 단계에 한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변동이 잦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현재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가 많아서다....
    2024-06-17 10:42
  •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024-06-17 10:00
  •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리츠 관련 정보 접근 수단을 대폭 개편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분기별 공시) 전면 개편을 진행한다. 보유 부동산 가치와 자금 조달 구조, 임대 및...
    2024-06-17 09:35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2024-06-14 13:07
  •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납입한도 상향 등 내용도 담긴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약속한 바 있다. 같은 달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도 재차 금투세 폐지를 약속했다. 송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에...
    2024-06-12 18:00
  • KB증권, 중개형 ISA로 절세 혜택...다양한 이벤트 실시
    KB증권, 중개형 ISA로 절세 혜택...다양한 이벤트 실시
    이를 통해, 고배당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 해외주식 ETF와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면 양도소득세, 그리고 채권, ELS, RP 상품을 매수한다면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다. 실제로, KB증권 중개형 ISA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 5월 말 대비하여 올해 5월 말 기준 누적...
    2024-06-11 14:45
  • 한은 “5월 경상수지 흑자 전환 예상…상반기 전망치 무난히 달성할 것” [종합]
    한은 “5월 경상수지 흑자 전환 예상…상반기 전망치 무난히 달성할 것” [종합]
    한은, 11일 ‘2024년 4월 국제수지(잠정)’ 발표경상수지 2억9000만 달러 적자 기록…작년 4월 이후 1년 만상품수지 51억1000만 달러, 흑자폭 축소…수입 14개월來 증가배당소득수지 적자 규모, 3년 만에 최대…“계절적 현상”“5월 경상수지, 국제유가 도입단가 90달러 넘지만 흑자 전망” 한국은행이 5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다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06-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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