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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아울러 더불어 방통위는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1순위 해결과제는 공영방송 개혁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영방송...
    2024-07-04 16:08
  •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하반기 우선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관리를 꼽으며 "상반기에 PF 대출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정리해 나간다면 리스크 하반기에는 줄일 수...
    2024-07-04 12:04
  •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2024-07-04 11:12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원내 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정상화 4법'은 기존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통위법이 더해진 것을 말한다.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 도입을 통해 방통위가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 개의나 의결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신속 처리를 주문한 '소상공인법'도...
    2024-06-13 15:16
  •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발제는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오세성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미디어미래비전포럼 사무총장)와 신창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위 위원, 김성환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총장이...
    2024-05-27 17:13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2024-04-16 12:00
  •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2024-04-01 10:12
  •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민영방송 재허가 심사제도 재정비해야”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민영방송 재허가 심사제도 재정비해야”
    반면 방통위는 재허가 제도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한 과장은 “재허가 정책을 통해서 공적 책임 부여 등 방송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 분명하다. 경영 투명성 확보, 콘텐츠 투자 조건 개선 등의 면에서 민영방송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면서 “재허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지속해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2023-10-04 16:42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구축(4억9100만 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내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3-08-29 13:59
  •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尹 정부 국정과제 추진 주력…가짜뉴스와의 전쟁도 선포 이동관 “한국판 BBC·넷플릭스 나와야”…규제 혁신 추진내달 국회인사청문회 거쳐 9월 6기 방통위 출범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포털 뉴스서비스 공정성 시비 문제와 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3-07-28 13:45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여권에서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포털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만큼 진용을 구축한 방통위 6기도 정부 정책에 보폭을 맞추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권의 포털개혁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제평위 밀실 심사...
    2023-05-31 17:03
  •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C등급을 받았다. 또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차관급 기관)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또 부문별 평가의 경우 '주요정책 부문', '규제혁신 부문'에서 모두 국방부·여가부가 C등급을 받았다. 또 '정부혁신 부문'에선 통일부, '정책소통 부문'에서 외교부, '적극행정 부문'에서...
    2023-02-07 11:30
  •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방통위는 또 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의 일환으로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제(안) 입법을 추진한다. 또 현행 방송통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여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
    2023-02-03 14:30
  • ‘M&A무산·무광고 원칙’ 깨진 OTT 시장…2023 사업재편 생존에 직결
    ‘M&A무산·무광고 원칙’ 깨진 OTT 시장…2023 사업재편 생존에 직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 이용자 중 계정 공유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경우 서비스 해지 의사를 밝힌 비율은 4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장 점유율과 이용률 등에서 뒤처진 토종 OTT들이 이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유튜브 66.1%, 넷플릭스 31.5%, 티빙 7.8...
    2022-12-27 17:05
  • 방통위, 포털 뉴스 협의체 출범…“뉴스 공정성 강화할 것”
    방통위, 포털 뉴스 협의체 출범…“뉴스 공정성 강화할 것”
    방통위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협의체는 전문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포털이 뉴스 매개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 균형적인 여론을...
    2022-05-24 14:00
  •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적극 정비하겠다”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적극 정비하겠다”
    그간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며 규제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방송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방송 통신 분야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등 네 개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국감은 여야 의원 간 설전이...
    2021-10-05 11:30
  •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② 방통위,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개입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② 방통위,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개입
    올해 1월 5기 방통위 정책 과제 발표 시 밝힌 내용으로 해당 법에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OTT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현재 법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발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OTT를 포괄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이번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정부가 나설 명확한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2021-06-16 18:00
  •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그는 “성인이 OTT 서비스에 돈을 내고 즐기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게 과연 리스크냐”고 반문했다. 한편,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날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 연구원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섬세히 담을 수 있게 방통위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2021-05-20 17:35
  • 한상혁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타당,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
    한상혁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타당,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
    방통위는 5기 정책비전 발표에서도 분리공시제와 함께 장려금 차별규제 완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조업체가 삼성, LG전자에서 LG가 철수하면 삼성 하나만 남게 된다. 국제적인 가격이 있어서 함부로 낮출 수 없다”며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하다 보면 보조금은 줄이고 불법 장려금으로...
    2021-02-18 13:15
  •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방통위는 5기 정책비전 발표에서도 분리공세제와 함께 장려금 차별규제 완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떼어내 알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출고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구매할 때 현행 공시지원금이 30만 원으로 공표됐다면, 분리공시제는 10만 원은 이통사가, 나머지...
    2021-0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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