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의료계와 마주 앉은 의정 토론회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럴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10일 대통령실과 정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의대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은 애초에
김영환 “인버스 투자” 발언 논란토론회 시작 전부터 ‘개미 소동’“증시부양” vs “시장투명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연 정책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해)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시작 전부터 개인투자자들이 난입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연 정책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해) 국내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금투세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외모 조롱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드린다"며 "'9월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이형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날 재판 도중 흉기 피습피의자 강 씨, 재판 꾸준히 방청한 ‘코인 편취’ 사건 피해자“하루 사건 피해자들 답답한 마음 커…어쩌면 예견된 사고”
이형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재판 중 피습당한 사건을 두고 “어쩌면 예견된 사고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경찰 및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는 이
사회적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형사사건 선고 결과를 취재하려는 기자는 대부분 법정 앞에 찾아가 미리 대기해야 한다. 세간의 관심이 높을수록 취재 경쟁도 뜨겁기 때문에 자칫 방청석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리를 선점하는 데 성공한 날이면, 생각지 못한 풍경을 덤으로 관찰하는 기회도 생긴다. 주요 재판 앞뒤로 진행되는 또 다른 형사사건 피고인들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첫 공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모친을 사칭한 여성이 등장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4일 특검법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영국 법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가 말총머리 가발을 착용한다. 흰 가발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만, 곧바로 다시 대치 정국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
상원, SNS 미성년자 성착취 주제로 청문회아동 성학대물 신고 55%가 ‘페북’저커버그 “재발 막기 위해 투자할 것”
미국 의회가 아동 학대와 성착취 등을 방관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기업을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내놨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피해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전날까지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27일 열렸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2시간 30분가량의 파일이 공개됐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9월 주씨
‘개그콘서트’가 3년 4개월 만에 돌아왔다.
12일 방송된 KBS2 ‘개그콘서트’에서는 ‘봉숭아 학당’을 비롯해 ‘데프콘 닮은 여자 어때요?’, ‘니퉁의 인간극장’, ‘바니바니’ 등 다양한 코너들이 그려졌다.
돌아온 개그콘서트에는 김원효를 비롯해 정범균, 정태호, 김영희 등 개콘 출신 스타들이 힘을 보탰다. 또 SBS 공채인 김지영·박형민과 신동엽 닮은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23)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나쁜엄마’가 마지막까지 유쾌하고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8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나쁜엄마’ 14회에서는 영순(라미란 분)이 꿈꾸고 강호(이도현 분)가 이뤄낸 복수가 펼쳐졌다. 최종회 시청률은 자체 최고인 전국 12%(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수도권 13.6%로 전 채널 1위를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는 JTBC 역대 수목드라마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의 문단속’이 국내 개봉 일본영화 중 최고 흥행 성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17일까지 누적 관객수 471만 명으로 기존 흥행작 ‘더 퍼스트 슬램덩크’(450만 명)와 차이를 벌이고 있다. 이 영화는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했다. 주인공인 스즈메는 전국을 돌며 ‘미미즈’라는 검붉은 기둥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을
용산 대통령실은 17일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 결과 ‘완벽한 준비’라는 평가를 들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사는 앞서 3~6일 진행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사단이 보는 얼마나 준비됐는지 핵심포인트에서 ‘부산이 답’이라고 했고, 실사 이후 국제사회와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파만파로 한국은 준비가 완벽히 끝난 전대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