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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번 실수 없다”…LH, 전국 현장 대상 안전 컨설팅 나선다
    “2번 실수 없다”…LH, 전국 현장 대상 안전 컨설팅 나선다
    인천권에선 27곳에서 54회 추진한다. 지방은 영남권(30곳, 55회)과 호남권(20곳, 36회), 충청권(27곳, 50회)으로 나눠 시행한다. 안전 컨설팅 용역 비용은 호남권이 약 7600만 원으로 저렴했으며 경기 남부권이 1억5454만 원으로 가장 큰 비용이 책정됐다. 전국 7곳 전체 용역비용은 약 7억8500만 원 규모다. 이번 LH의 전국 단위 현장 안전 컨설팅은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2024-08-21 15:06
  •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법령 개정안 이달 말 발표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법령 개정안 이달 말 발표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판매자·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부담, 업계 혁신성 제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전자상거래(e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2024-08-21 08:00
  • AI 3대 강국 외쳤는데 AI 기본법은 깜깜무소식…"한국적인 모델 만들어야"
    AI 3대 강국 외쳤는데 AI 기본법은 깜깜무소식…"한국적인 모델 만들어야"
    따른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의무 주체별 법적 의무 조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AI 기술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I 산업 진흥을 위한 인센티브 등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위한 법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AI 관련 기업에 상담한 부담을 가하는 인공지능 법안에 AI 혁신 및 산업 진흥...
    2024-08-20 17:08
  • 금감원, 공매도 내부통제·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4분기까지 시스템 구축”
    금감원, 공매도 내부통제·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4분기까지 시스템 구축”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전 세계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인 만큼,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6~7월 초안이 사전예고 된 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최종안을 확정, 21일부터 행정지도 시행...
    2024-08-20 12:09
  •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또 “대통령 경호처 특수활동비도 국회 심의 없이 예비비로 우회 증액했다”며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세수 결손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예고했던 ‘재정파탄 청문회’에 대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2024-08-16 15:24
  •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그는 또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도입 내용 등이 담겼는데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2024-08-14 15:00
  •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 건설·영구임대 재건축 추진"…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공개
    전날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순환 주택 건설 예정지를 기존 영구임대 단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재원 마련 문제에 관해선 "펀드 조성과 전세임대리츠 사례 등을 참고할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용역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2024-08-14 06:00
  •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이 때문에 고팍스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인 메가존이 9월 13일 이전에는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이 되기 45일 전까지 갱신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팍스의 경우 신고 만료 45일 전은 올해 10월 24일이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을...
    2024-08-14 05:00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당국은 다음 달 중 규제샌드박스를 신청받아 연내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권에서 생성형 AI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수행해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보안 법·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8-13 14:00
  • "지구아~미안해!"...수원특례시, 시민중심 자원순환으로 '지구 살리기 동참!'
    "지구아~미안해!"...수원특례시, 시민중심 자원순환으로 '지구 살리기 동참!'
    수원시 실무부서에서 30인 이상 규모의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67회의 행사에서 2만4천여 개의 다회용 컵을 사용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62회의 행사에서 7천여 개를 사용함으로써 일회용 컵 사용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스포츠 경기장과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일반적이었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2024-08-13 09:44
  •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9%), ‘아이디어ㆍ기술 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41.2%)도 높은 비중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내부 거래 외부와 및 스타트업 시장 확대’(31.1%)와 ‘개인정보 보호 중심에서 데이터 활용’(25.2%)도 적지 않은 응답을 보였다.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복수응답)으로는 ‘온플법(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및...
    2024-08-13 09:09
  • '양날의 검' 거머쥐는 보험협회…이첩 민원 기준이 관건
    '양날의 검' 거머쥐는 보험협회…이첩 민원 기준이 관건
    이를 위해 보험개혁회의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 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순 민원을 협회에 이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민원 처리 기간은 62.5일로, 2년 전(30.1일) 대비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를 통해 민원처리 속도를...
    2024-08-09 05:00
  • "임신·출산도 보장"…보험개혁회의 첫 과제는 '신뢰회복·민생'
    "임신·출산도 보장"…보험개혁회의 첫 과제는 '신뢰회복·민생'
    아울러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민원 처리 효율화 과제도 추진된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외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서 논의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국민...
    2024-08-08 15:11
  • 금융위, 내달 안에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내놓는다
    금융위, 내달 안에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내놓는다
    새출발기금 개선ㆍ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금융-고용-복지 연계 통해 생활여건 개선지원도김병환 위원장 "현장에 뿌리 둔 정책 기획 중요"올해 3분기 중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발표 정부가 다음 달까지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 추진한다.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 서민 지원안을 집행하는 현장을 점검해...
    2024-08-07 14:00
  •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이날 외건협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행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내 외환시장은 해당 정책 시행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마감에서 이튿날 새벽 2시 마감으로 연장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달간 외환시장에 대해 새벽 2시까지 거래·확인...
    2024-08-07 14:00
  • 국힘, 사기탄핵 진상규명 TF 출범…“野 탄핵 중독증”
    국힘, 사기탄핵 진상규명 TF 출범…“野 탄핵 중독증”
    만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시도는 저열한 방법”이라며 “국민들의 선택을 뒤집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일,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TF에 참여한 조배숙 의원은 ‘탄핵 남발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7 11:55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는 최근 이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유형 증가세에도 효과적인 규율·관리체계 미비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고 보고 전반적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정산기한이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와 달리 법령상 규정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2024-08-07 08:00
  •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또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면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설개방을 하지 않을 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 용도변경...
    2024-08-07 06:00
  •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일반상품 환불, 이번주 내로 완료하겠다”“이커머스 정산기한 현행보다 단축...판매대금 별도 관리”코스피‧코스닥 주가 및 지수 폭락에 ‘해외발 충격’ 규정정부 “안정 찾아가지 않을까 예견...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정치 할 일 강조한 한동훈, 첫 당정 참석...재발방지 강조 정부와 국민의힘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2024-08-06 12:41
  •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그중 하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이다. AI 등 새로운 IT 기술로 이용자가 맞닥뜨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AI 생성물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고 AI 유형별 차등 규제 및 AI 윤리 기준 마련 등 내용을 포함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2024-07-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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