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올해 지난 2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온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정규조직으로 흡수해 국방감사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 분야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 침체 우려를 막기 위해 산업육성 및 금융지원, 주요 에너지원 관리 등 미래산업 육성시책 성과 점검하고 개선 방향도 제시하기로 했다....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은 앞으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력유지 사업 등 국방 전분야에 걸친 비리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앞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1년 동안 활동하며 총 17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징계 조치를 취했고, 6300억여원의 예산 낭비 사실을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20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방산비리특별감사단에서 KAI를 상대로 기동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KAI 운영 전반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지난해 전력화된 경공격기 FA-50과 고등훈련기 T-50,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한 국내 최대 방산기업으로, 2014년 매출 2조3149억원, 영업이익 1613억원, 당기순이익 1111억원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2개팀...
이날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방산비리특별감사단에서 KAI를 상대로 기동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KAI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KAI가 환전 차익을 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에서는 KAI가 이 같은 수법으로...
이어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
지난달 24일 출범한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은 검찰, 경찰과 국방부 등 유관 기관 인원 33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감단은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그동안의 감사와 달리 사실상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최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공문을 보내 특감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감사원은 이날 오전 제1별관 앞에서 황찬현 원장과 수석감사위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현판식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방산비리 감사활동과 검찰수사가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실효적 처벌과 단속이 미흡했다”며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비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