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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송부
    검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송부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7억 원)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서 3...
    2023-09-21 20:29
  • “野 수원지검 항의 방문은 압박쇼…체포동의안 거부 명분 쌓기”
    “野 수원지검 항의 방문은 압박쇼…체포동의안 거부 명분 쌓기”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도에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관련해 검찰은 쌍방울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이 대표가...
    2023-07-24 17:20
  •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백악관 “바이든 브리핑 받아, 유엔 등과 협력 중”월북 전 한국서 폭행 혐의로 수감된 전력미국 송환 예정이었지만, 공항서 비행기 탑승 안 해미국 고위급 관리, 방북 여부 주목 주한미군 장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보실장인 아이작...
    2023-07-19 16:30
  • 현정은 방북 추진에…북한 “검토 의향도 없어”
    현정은 방북 추진에…북한 “검토 의향도 없어”
    대북접촉신고가 수리되면 현 회장 쪽은 아태평화위와 접촉해 방북 초청장을 받고, 이 초청장으로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방북할 수 있다. 김성일 외무성 국장의 담화는, 통일부가 현 회장 쪽이 낸 북한 주민접촉 신청을 수리할지 결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방북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남측 인사의 방북과 관련해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가 아닌...
    2023-07-03 09:00
  •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 통보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 통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2023-05-24 20:33
  • [특징주] 남북경협주 일신석재, 북측 이산가족 방문 초청 소식에 강세
    [특징주] 남북경협주 일신석재, 북측 이산가족 방문 초청 소식에 강세
    10일 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장은 통일부에 방북 승인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7일 류 회장은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통일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일신석재는 석산 개발, 광산개발 및 건축 석재 가공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이다. 금강산 관광을 맡는 여행사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남북경협주로 분류된다.
    2023-02-13 15:25
  • 김일성 회고록, 구매시 국보법 처벌 받나…어떤 내용이 문제?
    김일성 회고록, 구매시 국보법 처벌 받나…어떤 내용이 문제?
    2011년 7월 대법원은 북한 체제를 추종해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 대한 원심판결(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하면서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6월 판결을 통해 정씨가 2002년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북한 서적 전문판매점 ‘고려서적’...
    2021-04-23 10:29
  • 개성공단 기업인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만들어야”
    개성공단 기업인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만들어야”
    비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을 신청하는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수 금강산기업인협의회장은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이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당시 정상 간 합의한 사항을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탈북자 몇 명의 삐라 놀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2020-06-15 13:08
  • 개성공단기업인들 "공단 폐쇄 4주년, 정부와 미국은 길 열어달라" 호소
    개성공단기업인들 "공단 폐쇄 4주년, 정부와 미국은 길 열어달라" 호소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작년 5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차원의 방북 신청 승인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020-02-10 15:41
  • 2011년 이후 방북자, 美 '무비자입국' 불가…이재용ㆍ최태원 적용
    2011년 이후 방북자, 美 '무비자입국' 불가…이재용ㆍ최태원 적용
    아울러 방북 이력이 있는 국민이 미국을 방문할 때 불편을 겪어야 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남북 인적교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신청 홈페이지(www.ustraveldocs.com/kr_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600-8884)에 문의하면 된다.
    2019-08-06 19:51
  • 개성공단기업협회, "6월10일전 방북 희망"....방북단 200여명 구성 예정
    통일부는 지난 17일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방북신청을 승인했지만 방북 일정이나 점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먼저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협의를 거쳐 방북 일정을 조율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북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방북 절차에 대해 정 회장은 "북한과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2019-05-21 15:13
  • [특징주] 남북경협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급등’
    지난 17일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후 9번째 신청 만에 승인된 첫 방북이다. 당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미국과는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 어떤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공유했다”며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2019-05-20 09:12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방북 승인...개성공단비대위, "늦었지만 환영"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북승인은 입주기업인들이 앞서 8번에 걸친 신청이 무산된 이후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었다....
    2019-05-17 17:39
  • 9번째 방북 신청…"정기섭 개성공단 회장, 미국 입만 보는 대한민국 주권국가 아니다"
    9번째 방북 신청…"정기섭 개성공단 회장, 미국 입만 보는 대한민국 주권국가 아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통일부 관계자에게 방북신청서를 전달했고, 신임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6월 초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개성공단 시설점검 및 허용'에 대한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 이후 200여 입주기업 중 86% 가까이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는 '폐업' 상태로...
    2019-04-30 13:16
  • 개성공단 기업인들, 8번째 방북 신청…“더 미뤄서는 안 돼”
    개성공단 기업인들, 8번째 방북 신청…“더 미뤄서는 안 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정부에 8번째 방북 신청을 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더는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오전 10시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상의 방북 일정은 이달 13일이며 방북 기간은 정해 두지 않았다. 비대위는 “입주 기업 임직원...
    2019-03-06 11:05
  • 개성공단 입주기업ㆍ현대그룹, 북미협상 결렬에 '망연자실'…"끝까지 희망의 끈 놓지 않을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ㆍ현대그룹, 북미협상 결렬에 '망연자실'…"끝까지 희망의 끈 놓지 않을 것"
    앞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7번의 방북 신청에도 우리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아 북미협상 결과에만 촉각을 곤두세웠기 때문이다. 북미협상 의제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가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협상 성과가 좋다면 개성공단 재개 정도는 어느 정도 정부의 선 조치로 허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날 북미협상 결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실낱같은...
    2019-02-28 18:21
  • 평화당ㆍ개성공단 비대위,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문 채택
    평화당ㆍ개성공단 비대위,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문 채택
    이들은 "평양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면제를 힘있게 추진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2019-02-27 14:44
  • [개성공단 폐쇄 3년] 입주기업들 “40명 직원 뿔뿔이 흩어져…3년째 ‘희망고문’ 착잡”
    [개성공단 폐쇄 3년] 입주기업들 “40명 직원 뿔뿔이 흩어져…3년째 ‘희망고문’ 착잡”
    “정치적 이유로 정부가 7번이나 방북 신청 반려를 했어요. 3년간 개성공단에 있는 생산라인 시설물이 녹슬어 버리고, 상품개발도 못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올해가 되면 재개될 줄 알았는데, 너무도 막막합니다.” 생산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제품 판매도 불가능하다. 문제는 수익이 없으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 디자인 개발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2019-02-10 18:12
  • [개성공단 폐쇄 3년] 재가동TF 만들고도…정부 “지켜보자”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모인 개성공단 기업 비대위는 올 1월까지 3년간 총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현지에 두고 온 공장설비와 자산들을 점검하러 가겠다는 요청에도 정부의 입장은 ‘유보’에서 바뀌지 않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6·12 북미정상회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2019-02-10 18:12
  • [개성공단 폐쇄 3년]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2차 북미회담이 전환점 돼주길”
    [개성공단 폐쇄 3년]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2차 북미회담이 전환점 돼주길”
    개성공단 기업 비대위가 지난달까지 포함해 7차례 방북 신청을 한 것에 관해 그는 “7번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방북 승인은 7번 모두 유보됐다. 신 회장은 “남북 문제가 개성공단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정부의 태도를 이해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2019-02-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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