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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했다.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한 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그간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2021-04-28 11:25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서울시는 이번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60대 어머니 사망, 발달장애 아들은 길거리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2021-01-14 16:24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지난해 '방배동 모자 사망' 사례처럼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서울 시내 위기 가구를 위기 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자치구는 각 위기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에서 연 1회까지 방문...

2021-01-14 14:00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방배동 모자사건’으로 불리는 이 안타까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자살이나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2014년), 증평 모녀(2018년), 북한이탈주민 모자(2019년)에 이어 우리 사회에 또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사건들은 공통점도 있지만 각기 새로운 진실의 단면들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의 첫 번째 차원은 생활고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의...

2020-12-23 17:42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방배동 모자의 비극적인 사연이 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14일 정치권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빚어진 비극"이라며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울 서초구...

2020-12-18 14:52
60세 어머니 ‘고독사’에 거리로 내몰린 장애 아들…복지 사각지대 ‘방배동 모자의 비극’

1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3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60)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발견 당시 A 씨의 시신은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소 수개월쯤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아들인 B 씨는 발달 장애가 있는데도 장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A 씨 사망과 관련해 B 씨를 참고인...

2020-12-16 09:05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허경영 하늘궁·이동건♥조윤희 득녀·송혜교 엑소·'한끼줍쇼' 엄정화 등 [정정보도문 포함]

'송혜교 엑스' 전체기사 보기 ◇ '한끼줍쇼' 엄정화, 갑자기 눈물 보인 이유 알고 보니 13일 밤 방송된 JTBC '한끼줍쇼'에는 엄정화, 정재형이 방배동을 찾아 한끼 도전에 나섰다. 이날 엄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의지를 불태웠다. 엄정화는 초반 몇 번의 실패 끝에 '한끼'에 성공해, 한 가정집에 입성했다. 이후 목사인 아버지가 도착했고, 한 상이 차려지자 '한끼극장...

2017-12-14 15:53
[오늘의 이벤트&할인] CJ몰 베이비오페어, 더현대닷컴 오픈 50일 기념 이벤트 등

또한 유아용품 구매 고객 중 150명을 추첨해 내달 23일 서울 방배동 CJ오쇼핑 사옥에서 열리는 ‘제1회 CJ몰 오프라인 유아용품 박람회’에 초대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더현대닷컴, 오픈 50일 기념 이벤트=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구매 금액 최대 50% 적립 이벤트인 '쇼핑 쇼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더현대닷컴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동시에...

2016-03-14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