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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서 부결, 폐기됐으나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은 재의요구...

2024-08-06 10:57
[정치대학] 박성민 "개혁신당은 혁신, 미래, 새로움, 통합…이준석으로 승부해야"

종이 한 장 쥐지 않고 단상에 오른 그는 2시간 45분 간의 즉석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강행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을 당장 막을진 몰라도 매번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존재감이 돋보였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2024-07-31 18:19
야당, 방문진법 단독 의결…'방송4법' 놓고 닷새째 '필리버스터'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의결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187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2024-07-29 20:14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4차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2024-07-29 09:19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방문진법 개정안은 야당이 앞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 현재 대기 중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된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2024-07-28 14:05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 교수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효력 정지 결정이 난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판결문에서 '위원 2명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2인 체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4-07-03 10:25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에 김문환씨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아름다운가게 이사장, MBC 시청자위원장, 국민대 명예교수,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를 지냈다. 김문환 보궐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오는 2015년 8월8일까지다.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한다. 방통위는 방문진법이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2013-03-14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