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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이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제도적 미비점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런데도 지금 모든 책임을 판매자들이 떠안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며 “가족이 거리에 나앉고, 이미 줄도산한 사람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2024-09-11 16:40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자신감 내비쳐… “한국 자산 활용해달라”

KIND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실제 지원사례 소개에 나섰다. KIND는 설립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전 세계 13개국 24개 사업에서의 직접 투자를 결정했다. 총 투자 비용은 약 6억2000만 달러다. 해외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ㆍ도시개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EIPP(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을...

2024-09-10 16:33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GICC는 정부와 주요 해외 발주처와 다자개발은행, 건설ㆍ엔지니어링 기업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한국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다.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건설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기후변화 위기로 급변하는...

2024-09-10 13:35
인프라 세일즈 외교 무대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열린다

KIND와 수출입은행에서 사업 발굴부터 완성까지 각종 금융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LH는 베트남 신도시 등 최근 도시개발 협력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각 국가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철도분야 민·관 관계자와 10여개 국가의 철도 관련 주요 발주처가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철도 우수성을 홍보하고, UAE와 체코 고속철도 사업과...

2024-09-08 11:00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달 말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권 확대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형사 피해자‧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에 관한 현행 제도 및 실태 분석 △해외 주요국 제도 분석 △타 법률과 구별되는 제도개선 실익 분석 △연구 결과를 종합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도출 등이다....

2024-09-02 14:36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교량·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 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 경제성(VE),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조합 등 사업제안자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협약서, 사업 결정 고시문...

2024-09-02 06:00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모듈러 공법 확산 위한 인센티브 늘릴 것"

지속적인 발주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진 차관은 “공공부문 모듈러주택 발주를 꾸준히 늘리고 민간 주택시장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듈러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기술...

2024-08-29 17:07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2023~2024년 예산 구조조정을 상당 부분 하면서 그쪽(의무지출)에서 더는 구조조정 폭이 크게 나올 수 없어서 올해는 모수를 상당히 키웠다”며 “경직성 경비 중에서 공동발주 등 제도를 개선하거나, 물량을 유지하면서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모수를 키우고,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2024-08-27 11:00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 비리 끊는다"…종합심사 낙찰제 제도개선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사례위주 교육, 심의위원 청렴진단 체크 등)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2024-08-21 11:00
까다로운 인증 탓에 사업화 발목…“글로벌 진출 장벽=해외 인증” [中企, 인증의 두 얼굴②]

“우리나라 정부가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지만, 아직 지원 제도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인증 비용의 20~30%를 지원해 준다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주요 국가들과 협정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기 수출 중소기업 대표)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성장 한계를...

2024-08-19 05:00
중진공-포스코퓨처엠, 협력 중기 금융지원에 앞장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에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다. 중진공은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신규 추진해 지원하고 있다. 구자현 포스코퓨처엠 구매계약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급사들은 자금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납품 준비를, 당사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가능해지는...

2024-08-14 09:47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공수처 검사 처분 내부통제 제도’ 관련 연구용역 발주“제도 개선 및 향후 입법에 참고…조직 특수성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내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검사의 처분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검토’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냈다. 본래 지난달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2024-08-07 15:23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또 부실시공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면 비용 처리는 일반조건을 준용해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놨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관행 타파·제도 혁신 △민간건설 관리체계 혁신 △산업체질 강화·의식개선 등을 바탕으로 부실공사...

2024-08-05 09:35
"전국 최초 기술입찰"...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사업에 '기술형 입찰제도' 첫 도입

또 이번 심의 통과로 내년 1월 발주 예정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내 경기형 차 없는 학교 조성사업 등 총 4건에 시범적으로 기술형 입찰제도를 적용해 업체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추진 사업에 대한 기술형 입찰제도 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다른 공사현장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2024-08-02 15:50
"올해는 누가 잘했나"…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4 시공능력평가]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된다.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입찰 자격 및 경쟁력의 유무가 갈린다. 공공공사의 경우 먼저 업종별 추정가격이...

2024-07-31 12:59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

2024-07-30 14:00
K뷰티 세계적 인기에...민·관, ‘中企 집중 육성’ 힘 합친다

또한, 해외 수출규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연구개발(R&D) 등 지원수단을 강화한다. 브랜드사가 혁신제품을 신속히 생산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의 발주 계약을 근거로 정책자금을...

2024-07-24 10:00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그간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 18개를 마련했다. 우선 신기술·신생기업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건설·산업·환경·방재 등 4개에서 보건의료·교통·목재·농림식품·농기계·해양수산·물류 등 7개를 더한 11개로 확대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 신속 추진을 위해 고성능...

2024-07-18 15:00
"현미경 감사모니터링로 예산낭비 막아"...수원특례시 감사관, 상반기 예산 '21억원' 절감

발주 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또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예산 7억2000만원을 절감했다. 대형사업 2건을 모니터링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는 대형사업...

2024-07-15 16:53
한미글로벌, ‘스마트 빌딩의 발전과 사례’ 기술포럼 성료

한찬건 한미글로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스마트 건설의 생태계 구축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발주자와 건설 참여 주체 모두 현장의 디지털화와 진정한 스마트 빌딩의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스마트 빌딩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담는 플랫폼”이라고...

2024-07-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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