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그간 분쟁에 휩싸여왔던 유디치과의 임플란트 영업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디치과의 ‘반값 인플란트’를 둘러싼 유디치과와 치협의 법적 공방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로 유리한 고지 점한 유디치과가 오는 8월 시행되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원칙의 ‘반유디치과법’에 위헌소송을 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1개당 150만~200만원으로 너무 비싼 임플란트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업계 관계자는 “치과 진료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술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