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법무부가 김 여사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반부패2부장을 유임한 것은 ‘수사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1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도 수사 중이다.
실제 법무부는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법무부가 김 여사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반부패2부장을 유임한 것은 ‘수사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1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대검에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유임을 요청했다. 대검도...
특히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주목된다. 1차장 산하 형사1부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4차장검사 산하 반부패수사1부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3차장검사는 선거, 노동 등 공안 사건을, 4차장검사는 정치인이나 기업 비리 등 특수수사를 지휘한다.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고,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4차장검사 산하에는 반부패수사1부...
이 총장의 지시 이후 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 총 3명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자 출신 전직 언론사 간부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출신 기자 3명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 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달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 씨를 검거했다.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 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단독...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서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뉴스버스는 대선 전인 2021년 10월 21일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기사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었던 이홍우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며...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0월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채권을 포함해 14억 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등 몰수·추징해 범죄수익 상당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병채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직무 관련 약 50억 원(실수령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들 3명 모두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5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1심 이후 조사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의뜰...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1부와 조세범죄조사부에는 검사 5명이 포함됐지만 형사2~9부, 여성아동범죄조사1‧2부 등에는 검사가 각각 4명씩이다.
반면, 반부패수사부 등 특수 수사로 상징되는 4차장검사 산하에는 검사 수가 유지되고 있다.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반부패 1~3부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각각 12명, 11명, 7명, 총 30명의 검사들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경찰은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은 ‘재판거래’ 의혹 부분만 살펴봤으나 한 곳으로 이송해 함께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총 세 건에 대한 영장이다.
진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