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했으며,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지자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 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 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정 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번호,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13~14일 수원 팔달구 옛 청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를 열고 4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주가폭락 사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검찰이 ‘비상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개선했다. ‘중요 금융‧증권범죄 패스트트랙 제도’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협업수사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그는 이날 오전에도 ‘측근 2명 채용을 직접 지시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같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를 2020년 8월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연구위원으로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를 2020년 8월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6월 10일 국정원장 시절...
앞서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서 해당 의혹 관련 채용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35대 국정원장 재임 당시인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관 출신 인사 2명을 국정원 유관기관인...
금융‧증권범죄 수사지휘와 유관기관 협력 업무를 담당할 반부패2과장에는 이승형(34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보임됐다. 반부패3과장은 향후 인사에서 보임할 예정이다.
전국 마약‧조직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박재억(29기) 창원지검장이 선임됐다. 그는 대검 마약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
등의 방법으로 교복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담합 유인을 차단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돼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공동 본부장을 맡은 김갑식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을 비롯해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국장,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 12명이 참석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을 포함한 다양한...
보호강화를 '반부패·청렴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12개 세부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195개 공직유관단체 중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8개 기관에 불과하다.
신보 관계자는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 선정은 청렴한 업무수행과 부패방지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평가학목별로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공직유관단체Ⅳ와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했다.
청렴체감도는 인허가, 검사 업무 등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내·외부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노력도는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등 반부패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노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부패실태 평가결과 별도의 감점 사유도 없었다.
앞으로 대검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지휘 및 지원, 첩보분석,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검 과학수사부는 국가정보원‧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관세청 등 정부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모인 부장검사 등 10명이 참석해 2차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와 마약밀수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제3자 검증이 안 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Verifiability)에는 어떻게 할지, 기업이 불리한 정보는 공시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나 환경부 등 유관 기관 정보 제출 시기와 공시 방식 등 관련 제도 통합 이슈다.
무엇보다 공시하는 주체는 엄연히 기업이므로, 공시 주체의 사정과 입장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공시가 확대될 경우, 정보...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문화 확산 지원
무보는 ESG로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에 ESG 경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무보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무역협회·코트라·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평가다. 2021년 총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소진공은 공직유관단체Ⅲ유형 그룹에서 평가를 받았으며, 전년도 등급보다 1등급이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 취득 종합 점수의 경우, 동일 그룹, 같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총 59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보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이유로 △반부패 추진역량 고도화 △투명ㆍ공정의 사회적가치 실현 △청렴 문화 내재화 및 공유ㆍ확산 △실효적 부패예방 활동 추진이라는 4대 추진전략에 따라 16개 세부 실행...
또 기관별 자체 감사활동과 더불어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사회 구현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함중걸 상임감사는 “청렴과 공정은 공공기관의 사명이자 존립 기반”이라며 “전력산업 유관기관 간의 감사업무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의 길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등이 수사를 개시한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협력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전담한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도 마찬가지다.
입법예고안에 담긴 대로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검에는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