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41건

최신순 정확도순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2017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진성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무려 296일간 공백이 이어지기도 했다. 유 소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10일부터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다. 이미 대법원은 수장 없이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을 새로...

2023-11-10 16:53
[신간] 대통령 탄핵부터 낙태죄까지…논쟁 한가운데 위치한 ‘헌법의 자리’

박한철 ‘헌법의 자리’ 2011년 헌법재판관, 2013년 제5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박한철은 6년 동안 1만649건의 헌법재판을 처리했다. 헌정사 초유였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2019년의 낙태죄 사건 등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13건의 사례를 책에 담고,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2022-10-05 11:08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 전 재판관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반문(反文) 대열에 합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할 순 있지만 난 법률가다. 정치랑은 상관없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2022-01-20 17:51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는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 평등 원칙을...

2022-01-20 15:28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시절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해 언론에 제공한 문성호 부장판사는 이번에 퇴직 대상에 올랐다.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줄었다. 지방ㆍ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2021-02-03 16:57
인사 종합 / 7월 8일

김병규 △중견기업단장 박한철 △소재부품단장 전계영 △산학협력단장 변동철 △산업기술정책센터장 김현철 ◇팀장 전보 △총무회계팀장 유재훈 △사업총괄팀장 이기녕 △정산환수팀장 오유미 △기금관리팀장 임경민 △정보화전략팀장 임현주 △사업화기획팀장 박경호 △기술실용화팀장 김두일 △사업화금융팀장 김성원 △혁신기반기획팀장 박준규...

2019-07-08 18:27
[인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본부장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오명준 △기업지원본부장 이주현 ◇실·단장 전보 △기획조정실장 백성진 △사회적가치실장 조상동 △인재경영실장 김정욱 △사업관리단장 정재학 △기술사업화단장 전유덕 △혁신기반단장 이찬영 △국제협력단장 강성룡 △규제혁신단장 이현영 △지역산업단장 김병규 △중견기업단장 박한철 △소재부품단장 전계영...

2019-07-08 14:52
[부음] 박한철(전 헌법재판소장) 씨 부인상

▲윤복자 씨 별세, 박한철(전 헌법재판소장) 씨 부인상= 14일,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02-3779-1526

2019-01-14 16:03
이진성 "헌법 재판, 사회 현실 수용해야"…평의 속도

헌재는 지난해 1월과 3월 박한철 소장,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 주요 사건 심리를 미뤄왔다. 재판관 부재로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헌재는 이 소장은 물론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약 300일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회복했다. 다만 오는 9월이면 이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의 임기가...

2018-01-07 16:55
[인사]금호아시아나그룹

전무 ▲김현일 ◇부사장 ▲정희기 ◇전무 ▲이계영 ▲이송호 ◇상무 ▲오종회 ▲채형옥 ◇부사장 ▲이동학 ◇전무 ▲양성용 ▲조완석 ◇상무 ▲문왕현 ▲박한철 ▲서원상 ▲최종원 ▲최준희 ◇부사장 ▲김광석 ◇전무 ▲기철 ▲김영헌 ◇상무 ▲김광석 ▲김광현 ▲안효경 ▲오윤규 ▲이강현 ▲최재국 ◇상무 ▲김재수...

2017-12-27 09:48
[종합] '장기 공백' 이진성 헌재 소장 취임…심판 적체 해소되나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재동 대강당에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ㆍ사진) 신임 소장의 취임식을 열고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297일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이 소장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 큰 위기가 닥친다"고 취임 일성으로 '변화'를 강조했다. 이...

2017-11-27 10:30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가 구축하게 됐고 문 대통령은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2017-10-18 16:41
(속보)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가 구축하게 됐고 문 대통령은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2017-10-18 16:30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키로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소장 자리는 231일째 공석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전원은) 재판관 1인 공석 상태에도 불구하고 헌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재판관 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눴다. 재판관 회의는 헌재 운영방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탄핵심판 당시에도 주심을...

2017-09-18 18:12
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개월째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했다. 가결정족수 147표 중 2표가 부족해 소장 공백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김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자진...

2017-09-11 16:19
'이유정 자진 사퇴' 여성 헌법재판관 다시 지명될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퇴임한 후 217일째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대신할 후보자를 오래 고심할 수 없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기 위해 여성 고위 공직자수를 늘리겠다는 공약과 서울대 남성 법관 중심의 재판관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2017-09-04 09:01
민주당 “야당, 김이수 동의안 이유정과 연계…反헌법적 작태”

그는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210일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169일째,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102일째, 김이수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완료 82일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이러한 억지주장의 속내는 헌법재판소를 길들이려 보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는 순수 사법기관이...

2017-08-29 15:52
박한철 前 헌재소장, 서울대 초빙교수 임용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모교인 서울대 강단에 선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이 대학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재직한다. 박 전 소장은 재임기간 헌법소원·위헌법률·권한쟁의·정당해산·탄핵심판 등 헌재에서 맡을 수 있는 사건을 모두 심리했다....

2017-08-16 09:18
[기자수첩] 헌재소장의 편지

박한철 헌재소장이 1월 31일 퇴임한 이후 역대 최장기간 공백이다. 소장 후보자로 청문회를 마친 김 재판관의 인준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 재판관은 국회에서 잊혔다. 김 재판관은 얼마 전 제헌절 행사에도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했다. 탄핵심판 이후 헌법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17-08-14 11:10
김이수 취임해도 임기는 1년3개월… '헌재소장 임기 논란' 다시 불거져

앞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2011년 임명 당시 같은 이유로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임을 앞두고 "(소장임기 문제에 대해) 10년 이상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2017-06-12 09:2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