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예정'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55)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3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 8일 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돼 입건된...
이어 "당시 민주당에서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이후 오거돈, 박원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지은 씨는 미투가 우리 현실을 바꾸는 용기 있는 출발이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받고 당시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의미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2012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복합문화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위원회의 주요 지적 사항 중에는 운영 업체가 2020년 4월 공연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20년 12월 계약금 22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00만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3일 이런 혐의로 운영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사업 중 일부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중단되자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지우기 아니냐'며 반발했다. 오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기열 시의원으로부터 "국가상징 거리 조성을 핑계로 백년다리 사업을 중단한 게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 아니냐...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에 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박은 대못'으로 규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처다.
서울시는 먼저 연 2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을 의무화한다. 주요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수탁기관 선정 배제는 물론 협약 해지도 우선 검토한다. 주요 비위 행위는 △종사자의 성폭력 △인권침해...
종합성과평가 받은 기관 특정감사 유예해 통제 어려워수탁기관 바뀌어도 기존 인력 80% 이상 유지…"문제 일으켜도 재고용" 수탁기관ㆍ보조금 단체 선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장악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각종 지침과 규정 탓에 서울시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대못'들로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고발사주' 연루설에 홍준표 "눈도 깜짝하지 않아""초보 공격수, 다급하다는 생각 들어""네거티브, 저렇게 대처하는 게 아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4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여러 분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홍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간...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후 폐업한 업체 14곳을 고발키로 했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사업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8개 업체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총 536억 원을 받았다. 14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3년 안에 문을 닫았다. 이...
특혜채용 의혹 외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전패하고, 반복된 공무원 시험 채점 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것도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조 교육감에게 중요한 일은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평등' 앞에서 부끄러움이...
특히, 이번 재보선 자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치러지면서 집권당에 대한 도덕성에 흠결로부터 비롯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들끓었던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각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달아 선거 막판까지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경실련을 대리하는 백혜원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하는데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진행은 현상 유지를 넘는 월권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이 과거 시민단체들과 면담에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전달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재난위로금 공약의 경우 클린선거시민행동, 자유대한호국단,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공정한미디어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근본원인 LHㆍ박원순 해결은 민주당 몫…'양날의 칼'이라 녹록지 않아
그러나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의 근본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 씨가 기자회견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 친여(親與)권 성향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A 씨의 발언이 '선거 개입'이라며 고발도 했다.
A 씨는 17일 오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개최한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피해자라는...
당 지도부 엘시티 찾아 박형준 저격…오세훈 고발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서까지 오세훈 내곡동 의혹 공세박원순 피해자 "민주당 서울시장 선출되면 일상 복귀 어려워" 與 여성 최고위원ㆍ박영선 후보는 피해자에 '사죄'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 대형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그는 "이 사건은 제3자 고발로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그분들 잘못은 사법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번 사건을 다룬 도서 '비극의 탄생'도 언급했다. 이 책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청 출입기자였던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2015~2020년 서울시장실에 근무했던 전ㆍ현직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박원순 시장실 5년'의...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SH공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발산 4단지 분양가는 평당 598만 원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재임기 마곡 15단지의...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공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원순 시장 시기 서울시가 마곡 15단지의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 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라며 “물가인상분 이상으로 건축비가 오른 것이 수상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설치된 시민분향소의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