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임명 제청부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 역대 최장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천 후보자는 내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하정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총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224표, 반대 29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도 군 가산점 부활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에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군 가산점과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성별에 따른 즉각적인...
스쿨존 규정속도 위반 사례도 있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이 대법관을 최종 임명한다. 임명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면 오는 5월 퇴임하는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를 선정했다. 천 판사가 임명되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이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는 노동 법리와 재판제도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이며 좌편향을 지닌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 가운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대법관들이 예상과 다른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은 사례가 적지 않다. 전교조 사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ㆍ김재형...
청와대가 오는 26일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인 만큼 연휴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인선을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제출된지 무려 100일만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인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박상옥 대법관의 전례가 반복돼선 안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데 비해...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박 후보자 지명의 적절성을 둘러싼 오랜 공방 끝에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인준이 지연돼왔다.
한편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 시절 사건의 은폐, 축소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이 박 후보자 인명동의안을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직권상정 수순을 밟는 셈이다.
공직자 인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다....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등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청문회 종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내 판단으로는 끝났다”면서 “지난 2주간 말미를 드린 만큼 그 동안 보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4월 국회로서 해결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야당은 절차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기 보다는 여당...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문제가 된 신영철 대법관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 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방조한 검사였다면 그런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주 출신인 박 판사는 1985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판사로 임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중이다.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 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이 16일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하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처리를 촉구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연기사유로 꼽았다. 대법관 공백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절차를 계속 위반하며 다른 얘기를 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야당에서 보고서 채택에 빨리 동의해서 회의를 열어 이를...
여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청문회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여야가 의견 조율에 실패한 채 종료됐다.
새누리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추가 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아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후보자가) 가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면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려 72일씩이나 대법관 공백 사태를 야기한 새정치연합은 책임을 져야 하고, 청문보고서를 오늘 중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7일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청문회 기간 연장 문제를 조율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후보자는 이 수사팀의 일원이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부끄럽다는 것은 의원님 생각과 다르지만, 수사팀 일원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7일 오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지 72일만이다.
특위는 이날 박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수사 당시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데 동조했거나 방조·묵인 했느냐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간 및...
"결코 진상을 알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다."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1차 수사부터 공범의 존재나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시도를 밝혀내지 못해 안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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