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당은 제출된지 무려 100일만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인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박상옥 대법관의 전례가 반복돼선 안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데 비해 야당은 황 후보자를 '공안 총리'로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위원장으로 3~4선의 중진 가운데 현재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세월호 시행령이 발효되고 박상옥 대법관의 인준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도 여당에 의해 휴지처럼 파기됐다. 여당과 정부가 보여준 오만의 행태는 야당무시를 넘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질식케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광복 70주년에도 일본의 오만함에 아무 소리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동의안은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표류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
국회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1월 26일 이후 100여일 만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 의장은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지속돼 헌법상 삼권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문 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엔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박 후보자(인준)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고 “새누리당도 양심을 걸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문 대표는 지난 3일 광주 방문과 관련해선 “우리 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민심을 받드는 당이 되겠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이 박 후보자 인명동의안을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직권상정 수순을 밟는 셈이다.
공직자 인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다....
조 의원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 지도부가 국회의장 만나 뵈니까 직권 상정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이 좀 않도록 해 달라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뭐 빨리 처리돼야 하는 안건이고 더 미룰 수 없는 안건이기도 하다”면서 “의장께서 우리 여야 입장도 입장이지만 법원의 입장을 존중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측면도 있으니 그건 또 다른 변수고...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어 “입법·행정·사법 등 3부 각부가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청문회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정 의장은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표결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지, 가결하자 부결하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문제를 두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역사 앞에 반성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돼선 안 된다”고 임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이는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와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정의화 의장께선 국민의 목소리를...
특히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에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청문회 이후 3일 안에 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의 수사 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