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하기 어려운 이러한 역할을 행복청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박상옥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분야를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 제시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팀코리아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소방관 6명(박동규, 김철홍, 박상옥, 김기석, 장석찬, 박준우)은 시민 7명을 구조한 뒤 잔불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으나,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순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소방 영웅 6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직 23주기에 맞춰 진행됐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오세훈...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임명 제청부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 역대 최장이었다.
대법원(당시 주심 박상옥 전 대법관)은 민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지만 법적으로는 인가를 받지 않아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애초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위반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파기환송심은 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관례가 깨지면서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된 박상옥 대법관을 끝으로 대법원의 ‘탈검찰화’가 이뤄졌었다.
반면,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을 임명하게 될 윤석열 정부가 관례 부활을 이유로 검찰 출신 인사로 첫 단추를 끼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최근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인사 태풍이 불면서 대법관 중에서도 검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5월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환담에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오랜 세월 검사와 대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의 권리, 고용 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데 큰...
하지만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 명맥이 끊겨 현재 대법관 중 검찰 출신은 없다.
장 교수는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전에 관행처럼 검찰 출신 대법관을 한 명은 선임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채울 것"이라며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시도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일한 '향판'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들기도 했다. 지방법원장으로는...
박상옥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가와 여름 바캉스 시즌이 시작되면서 교외형 아울렛을 찾아 쇼핑과 힐링을 즐기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족단위 고객들이 아울렛에서 최대한 즐거운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와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 씨와 배우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장 씨는 대남공작조직으로부터 간첩 교육을 받은 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 침투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87년 7월 구속기소 됐다. 1988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당시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과 2013년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채에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강 전 대표는 회사 안팎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1월 부대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는 택시에서 여성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성추행...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로 파기자판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무총장이던 A 씨는 2015년 8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대법원 청사 가까이에서 사회를...
박상옥 대법관이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묵묵히 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부 존립 기반은 확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법관은 7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엄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