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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한정후견인 주주권" 법원 판단 불복…2심 간다

신 총괄회장에 앞서 박만송 삼화제분 회장 사건에서도 '성년후견인이 주주권을 대리할 수 있다'고 처음 인정된 바 있다. 다만 성년후견인이 경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추가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전례도 있고 사단법인 선의 경우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 허가를 거치는...

2017-11-10 08:52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한정후견인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삼화제분의 창업주 박만송 회장은 2012년 뇌출혈로 쓰러졌다. 박만송 회장의 아들 A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삼화제분 주식을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만송 회장의 배우자인 B는 아들 A가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아들 A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도...

2017-09-27 10:38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가능할까...13일 첫 심문기일

지난달 2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박만송(80) 삼화제분 회장 성년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박원석(47) 대표 등 2명이 낸 '성년후견인 법정대리권 범위 결정' 사건에서다. 법원은 당시 구체적인 근거로 회사 경영권과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이 심하고, 박만송 회장이 대주주인 회사들...

2017-09-12 09:33
법원 "성년후견인, 피후견인 주주권 대신 행사 가능"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년후견인이 중요한 사항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의 주주권을 대리 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A씨의 가족이 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여부는...

2017-08-29 15:19
삼화제분, 박만송 회장 '성년후견' 대형로펌 고소

삼화제분이 창업주 박만송(80) 회장의 성년후견인인 대형로펌을 고소하며 법적 분쟁에 나섰다. 박원석(47) 삼화제분 대표이사는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삼화제분의 이같은 조치는 가업승계와 맞물린 이해관계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2009년 삼화제분과 25개 개인사업장의 총괄사장직을 박만송...

2017-02-23 14:53
검찰, 삼화제분 재산 다툼하던 母子 문서 위조로 기소

삼화제분 박만송 회장의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던 부인 정상례(76) 씨와 아들 박원석(46) 삼화제분 대표가 함께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박 대표와 그의 모친 정 씨, 큰누나 박선희(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2016-12-13 15:24
삼화제분 창업자 박만송 회장, 아들 박원석 대표 상대…주식소유권 소송 승소

삼화제분 주식 소유권을 놓고 삼화제분 창업주 박만송 회장과 아들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가 소송을 벌인 끝에 박 회장이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삼화제분 157만주(액면가 5000원)과 정수리조트 2만2500주(액면가 1만원), 남한산업 1만2000주(액면가 5000원)은 박 대표에게 넘어가지 않고 박 회장의 소유로 남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오영준...

2015-02-02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