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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출산율 반전, ‘일자리 창출’에 있다
    [박덕배의 금융의 창] 출산율 반전, ‘일자리 창출’에 있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50여 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도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과감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지만, 그 하락...
    2024-07-01 05:2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고금리 지속에 매매시장 전세전환다세대등 非아파트 수요 촉진하고세입자 보호 서민주거안정 꾀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은 3.6%, 서울은 4.6%, 서울 강남지역 11구는 5.5% 상승하였다. 전세 사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이들 지역의...
    2024-06-20 05:1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저소득층 재무건전성 악화 빨라져불평등 확대되면 사회통합 깨뜨려일자리 창출등 서민지원 강화해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취해진 초저금리 금융완화 기조하에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였다. 그와 동시에 가계 자산의 증가가 유난히 커 가계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팬데믹 기간에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가치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
    2024-05-17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저축은행 사태 대비할 때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저축은행 사태 대비할 때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자 간간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소환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 상환능력이 약화된 탓도 있지만 당장은 부동산 PF 부실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2023년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전년보다 3.68%포인트(p)...
    2024-04-24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준비없이 뛰어든 생계형창업 많아고령자 고용확대에 보상 강구하고교육 강화해 ‘준비된 창업’ 유도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의 1.7배 수준인 약 25%로 매우 높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6%대, 10%대로 우리보다 훨씬...
    2024-03-28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총선용 개발공약 기대심리 부추겨가격상승·거래침체로 양극화 보여지역별 정책차별화…정밀대응해야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와 금융완화 기조를 틈타 무서운 활황세를 보였던 국내 주택시장이 2022년 하반기부터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와 금리가 급등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2024-02-23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정당에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2024-02-13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개별금융사 ‘살자’ 하면 공멸 초래정책기능 살려 공조체제 유도하고가격안정보다 거래활성화 꾀해야 새해 벽두부터 국내 도급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금융기관 채권단과의 오랜 논의 끝에 가까스로 합의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로 정상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2024-01-24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노후주택 급증…재건축 시급하지만아파트 양극화·전세대란 우려도 커전문가·국민이해 얻고 졸속 피해야 현재 정부는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2024-01-16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경제예측 암울…체감경기 더 나빠주택시장 침체發 복합불황 우려돼거래활성화 유도등 대책마련 시급 새로운 한 해를 앞둔 국민의 표정이 밝지 않다.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고는 있지만 수출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침체의 징후에서 벗어나지...
    2023-12-18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상생금융 본질은 ‘금융소외 해소’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상생금융 본질은 ‘금융소외 해소’
    은행들 수익성 치중, 서민대출 홀대외부압박에 상생기금 조성 ‘미봉책’BoA·씨티銀 서민금융 확대 본받길 최근 대통령이 ‘종노릇’, ‘갑질’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은행의 서민금융 소홀을 질타하자 은행권은 상생금융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사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은행권은 기업금융에 집중하면서도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도...
    2023-12-07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단속만으론 한계…제도보완 필요해 최고금리, 시장수요 따라 조정하고 수요자 교육 강화해 경각심 높여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신고 건수가 코로나 기간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악질적인 추심 사례 등이 사회적...
    2023-11-20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GDP대비 정부부채 이미 과다한데총선 앞두고 선심성空約 난무예상미래위해 튼실한 국가재정 절박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97조8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결산 채무보다 64조4000억 원 늘어난 것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가 줄곧 긴축재정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경기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따르지 않고, 고금리로 국채...
    2023-11-09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청년소득 정체로 채무위기 우려원금상환유예 등은 미봉책일 뿐상환기한 늘려 신용질서 다지고금융교육 강화해 근본개선 찾길 경제주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자산과 부채 모두 적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2년 기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가구주 연령별 자산은 50대가 5억 6741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29세 이하는 1억 2140만...
    2023-10-23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중국 부동산위기 면밀한 대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중국 부동산위기 면밀한 대비를
    경기침체에 부동산급락 겹친 中가계부채 높은 한국도 안심못해위기轉移 경계...충격완화책 찾길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1980년대부터의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가운데 도시 주택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급성장하였다. 특히 중국 지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개발이 성과로 측정되고, 토지를 팔아 쉽게 재정을 마련할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2023-09-18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가계부채, 중산층이 가장 위험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창] 가계부채, 중산층이 가장 위험하다
    저소득층은 외려 부채비율 낮고중간계층 재무건전성 가장 나빠소득별 타깃설정한 맞춤 대책을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실물자산의 가치 상승에 힘입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계층 간 ‘부(富)의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진행하였다.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2023-08-21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뒤늦게 뛰어든 PF부실화로 위기지역밀착 서비스 개발 강화하고지역서민·자영업 지원 강화하길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단위조합 등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으로 불리는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편의를 위한 여·수신 업무를 하도록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기관의 하나다. 그런 새마을금고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과도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2023-07-24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대부업은 저신용자에 최후 보루 정치적 금리인하 ‘시장파괴’ 불러 당사자 참여…합리적 수준 찾아야 저신용자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였던 대부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하자 이들의 금융 소외가 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조달 비용은 커졌지만, 대출금리는 최고금리에 묶여 경영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대부업이...
    2023-06-26 05:00
  • [알립니다]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알립니다]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국내 항공우주공학 1세대의 대표주자인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로, 부동산 등 광의의 금융을 두루 천착해온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가 ‘박덕배의 금융읽기’로 가세합니다. 이들은 기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의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에 합류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및 과학기술의 이슈와 변화 흐름을 짚어낼 것입니다. 매주...
    2023-06-05 14:27
  •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엄격히 구분해야…규제·명칭변경 필요"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엄격히 구분해야…규제·명칭변경 필요"
    국민대 박덕배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 등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이들은 등록 대부업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영업하다가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이므로 불법 사채의 영업 억지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경우 미등록대부업자와 등록대부업자 사이에 처벌...
    2019-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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