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 먼저 제가 꼭 박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정치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 놀랍다. 라고 하셨는데, 왜 3년 남았는데 나온 게 왜 놀라운 거예요?
▶박성민: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가 등장하면 이중권력 상태가 되고 그러면 대통령 레임덕은 뭐 뻔하고. 급격히 이제 총선도 끝났기 때문에 3년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불법”...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시라"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 지원법...
박 원내대표는 또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가맹사업법, 세월호 지원법 등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이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회부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어깃장 놓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질문에는 “윤 대통령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탄핵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이유”라며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면서 당시 특검팀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의 역할을 잘 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친박 그룹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유영하 변호사 한 명 정도로...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솔직히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컸다고 생각했다. 기자가 박근혜 정부에 기대한 것은 보수정부가 개혁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나만의 논리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생각해보면 기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부가...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같은 해 7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의 실상이 드러났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위증을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문책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독립적 수사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박 전 대통령이 전대 당일 직접 행사장을 찾아 마이크를 잡는 편파 판정까지 감행했지만 전세를 뒤집지 못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심을 차단하고 당심 100%로 선거를 치르니 과거와는 다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인기가 없고, 가가멜보다 아즈라엘 나대는 꼴이 더 밉상이라는 여론도 만만찮다. 참고로 가가멜과 아즈라엘이 나타날 때마다 스머프 마을은...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에 당시 박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후에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실장의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고자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 대통령이 참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후에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국회 답변 내용이 당시 기록에 부합하거나 의견표명에 불과해...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국회에 서면질의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의장과 의원 3명, 사무국 직원 5명은 4박 5일 일정으로 15일 몽골 울란바토르 방문길에 오른다. 관련 예산은 2100만 원이다.
울란바토르시의회의 공식 초청에 따른 이 일정은 할트마 바트톨가 전 몽골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말 충북을 방문해 도의회와 간담회를 한 것이 계기가 돼 추진됐다.
도의회는 애초 지난해 12월 방문하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그는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10시 20분이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지시를 내린 것은 10시 22분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 전 수석은 법적 처벌은 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 날의 상황은 너무도 충격적이라서 다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무척 힘들다”며 “그날은 몸이 좋지 않아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월호가 침몰했던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저는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하고 있었다”며 “감추려고 한 것도, 감출 이유도 없다....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SNS에서 "이 지사는 세월호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이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식적 직무 포기',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도지사가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 먹으며...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였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런...
박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여권의 ‘보궐선거 책임론’과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011년 보궐선거의 (책임론) 원조 격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힘이 세월호 사건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오 후보로 인한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식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던 기억이 없다. 이 부분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