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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원희룡·윤상현 "배신의 정치" 공세…韓측 '공한증' 맞대응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표현으로 썼던 '배신의 정치'는 보수 진영에서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보수 진영이 분열하면서다. 한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30일 '아무리 공한증(恐韓症)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는 논평에서 "당의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에...

2024-06-30 16:12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일이다. 당초 의제에 없었던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을 조기에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농식품부 장관이 답변하라고해 필자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은 8단계 검역 절차중 5단계 과정에 있으며, 남아있는 검역 과정을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더 이상의 양보가 없었고...

2024-03-20 05:00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 일본과 독일은 부지 선정을 진행 중이다.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고준위 방폐장 건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도는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2015년)·문재인(2021년) 정부에서 두 차례 실시한 공론화에 참여한 6만1000명의 전문가, 지역 주민, 일반 국민은...

2024-02-20 11:30
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중국에 '탈북민 인권 보호' 첫 권고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열린 중국 UPR에서 우리 정부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거론하진 않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선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공론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01-23 20:58
무너진 곡물자급률 20%…수입 의존에 농축산물 무역 적자 '눈덩이' [곡물자급률 비상]

과거 이명박 정부는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대신 '해외식량기지'를 확보하겠다고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몽골, 러시아 연해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농업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했지만 각국의 식량안보 정책에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비롯해 곡물 비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12-26 05:00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했다. 기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흡연자지만 당시 흔히 피우던 담배제품 평균 가격이 2500원 정도라는 건 알고 있었다. 500원, 800원도 아닌 한 번에 2배가량 올린 셈이다. ‘서민 주머니 털어 곳간 채운다’는 비판이 쏟아질 만했다. 당시 주변 흡연인들의 원성과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담배는 필수품인데 국가가...

2023-12-04 18:12
[종합] ‘핑퐁외교’ 주역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100세 일기로 별세

또 한국을 자주 찾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전 대통령들과도 만났다. 1977년 지미 카터 행정부 출범으로 국무장관에서 퇴임한 뒤에도 저술 및 연구, 강연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존 F. 케네디부터 조 바이든 현 대통령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의 4분의 1에 달하는 12명에게 외교정책을 조언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전 세계...

2023-11-30 16:47
[상보] 美 외교가 거목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별세

또 한국을 자주 찾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전 대통령들과도 만났다. 1977년 지미 카터 행정부 출범으로 국무장관에서 퇴임한 뒤에도 저술 및 연구, 강연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존 F. 케네디부터 조 바이든 현 대통령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의 4분의 1에 달하는 12명에게 외교정책을 조언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2023-11-30 12:40
이벤트만 화려ㆍ할인폭은 찔끔…‘반쪽’ 코세페에 업계 “글쎄”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모델로 삼아 처음 시행됐다. 2018년까지 정부의 주도 하에 열리다 2019년부터 민간 주도로 전환됐다. 올해 행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면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전통시장 등 유통업계와 제조 및 서비스 업계까지 총 2543곳의...

2023-11-12 18:00
한덕수 총리 "한중관계, 상호 존중ㆍ호혜ㆍ공동 이익에 따라 발전 희망" [항저우 AG]

1차관은 이번 만남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 총리의 방한 요청에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지 않았다. 또 한 총리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중국 측 지지를 요청하자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2023-09-23 19:10
한덕수,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에 "지켜보겠다"

이날 한 총리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민주당 정부에서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말하는 고용률 통계는 다 맞다"면서도 "이런 수치들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다 축적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이라는 게 어느 한 정부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는...

2023-09-19 15:00
'전환기' 여가부 구원투수 될까…김행 후보자 "존속기간 고유업무 최선"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강조한 만큼, 김 후보자는 ‘정부의 입’이 돼 당시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해 12월 대변인에서 물러난 뒤 2014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진흥원장에 취임해 2015년 11월까지 원장직을 수행했다. 다만 20대 총선을...

2023-09-13 15:58
尹,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등 재외공관장 5명에 신임장 수여

이도훈 신임 주러시아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깜짝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 담당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2023-07-26 16:25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2015년 7월 엘리엇이 반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연결돼 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2023-06-21 16:21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더 이상 쌀 수입 증대는 막아야 한다는 판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2015년 쌀을 관세화해 더 이상 쌀 수입물량은 증대되지 않았다. 40만8000톤의 쌀 수입물량 중 약 32%(13만 톤)가 미국 산이다. 한미 간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쌀밥’을 먹는 행사를 기대했으나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양국 정상이 쌀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 장면을...

2023-05-02 05:00
[종합] 尹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되겠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2023-04-28 01:55
尹 ‘백악관-의회-하버드’ 국빈방미 출국…수단 내전에 안보실장 잔류

역대 한국 대통령 중 7번째이자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미 의회 연설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에 이뤄지는 국빈방문인 만큼 연설에는 이를 기념하는 내용과 더불어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공개 제안이 담길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나아가 북한·중국·러시아에 맞선...

2023-04-24 15:14
10년만의 韓대통령 美의회연설…尹, 미래동맹 청사진 제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서는 건 10년 만이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30일 국빈방미 중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승만·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이고, 박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의 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단에...

2023-04-20 15:57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어 윤석열...

2023-02-16 14:23
5년만에 K-게임 ‘한한령’ 해제 바람…업계 '기대반ㆍ걱정반'

◇거대 중국 게임시장 열린다…실적반등 기대감 = 중국 정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전에 매년 10여 건의 국내 게임에 대해 중국 진출을 허가했다. 그러나 ‘한한령’과 함께 2017년 2월 1건, 2020년 12월 1건, 2021년 6월 1건 등 발급 건수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6월부터 중국 정부가 게임에 대한 규제와 폐쇄 정책을 강화한 점도 영향을 줬다. 외산 게임, 특히...

2023-0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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