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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법에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걸 이석수 그때 감찰관을 했다가 우병우 수석하고 충돌도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안 뒀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안 뒀던 거 이게 다른 거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지금 북한 인권 대상. 이런 이제 연동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좀 하면 좋을...

2024-06-26 17:56
[노트북너머] 창과 방패의 대결, 결과는 모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이후 무려 7년 만이었다. 지금까지 쉽게 보기조차 힘들었던 대통령의 거부권은 1년 남짓한 사이 무려 14건이나 나왔으니 얼마나 치열한 정쟁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있다.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의 싸움을...

2024-06-03 06:00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정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이던 2016년 1월 임명됐고,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2017년 9월 중도 사퇴했다. 정 전 사장은 “당시 산업부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굉장히 못마땅한 입장이었다”면서 “내부 직원 출신인 내가 부임한 이후에 전년대비 경영성과가 (E등급에서 B등급으로) 3단계나 상승하는 등 경영성과가 많이 향상됐다는 걸 박 국장에게 말씀드렸고 이런 점이...

2024-05-20 15:03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논의를 끌어냈던 우상호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탄핵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고려돼야 된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낮게 봤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된다면 총대를 멜 민주당도 신중론에 들어간 모습이다. 박...

2024-05-17 15:20
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했던 점도 중소기업 범위 개편의 이유 중 하나였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 원(숙박ㆍ음식점업 등) △600억 원(보건ㆍ과학기술서비스 등) △800억 원(의료ㆍ운수업 등) △1000억 원(고무ㆍ플라스틱ㆍ통신ㆍ컴퓨터 등) △1500억 원(가구 제조ㆍ1차 금속)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 특히 중소기업 기준을 개편할 당시...

2024-03-24 10:36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2024-03-12 11:03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박근혜(2015년)·문재인(2021년) 정부에서 두 차례 실시한 공론화에 참여한 6만1000명의 전문가, 지역 주민, 일반 국민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24-02-20 11:30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민주당이 ‘서울의 봄’을 통해 정부여당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12·12를 일으킨 하나회를 척결한 것도 우리 당 뿌리인 문민정부”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용 영화도 제작…표심에 어떤 영향 줄까 미국에서는 노골적인 정치용 영화가 제작되기도 합니다. ‘더 퍼지’ 시리즈는 보수 정치인들이 1년 중 하루, 12시간 동안 살인 등 모든 범죄를...

2024-02-14 16:26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복지를 강화하며 진보색을 입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큰 시장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강한 정부',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를 내걸었다. 안보관에서도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평화외교'를 내세우면 이명박 정부와...

2024-01-26 17:36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2024-01-24 17:43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잃었다. 안타깝게도 인기영합에 함몰된 ‘경제민주화’에 의해 그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

2024-01-09 05:00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 후보자가 문화재단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2023-12-19 14:18
홍준표, 與지도부에 “말 안들을거면 혁신위 해체해야”

그러면서 “조금 있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엑소더스(대탈출)를 시작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지 않았나. 제일 먼저 엑소더스한 게 친박들”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다”며 “지금 공공기관장을 부탁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뒤에서 친윤이라면서 부탁해서 자리를...

2023-11-08 13:17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2023-10-25 19:45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직후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 접대 피해...

2023-10-18 15:16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제가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개혁...

2023-09-26 09:21
대통령실, 이명박ㆍ박근혜 출신 등용에 '전문성ㆍ책임감ㆍ역사적 소명' 기준

이번 개각에서 특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가 다시 등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2차 개각에서 지명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 등용이 눈에 띈다. 지난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올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명박 정부...

2023-09-13 16:48
[기자수첩] 이재명 1년인가, 윤석열 1년인가

이 대표는 회견문을 발표하는 내내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윤 정부는 무능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며, 민생과 국익을 저버렸다고 했다. 이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였지만, 그가 당을 이끌며 느낀 소회나 성과 혹은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재명 1년보다 윤석열 1년을 강조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식물화된...

2023-09-08 05:00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들 모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신 국장은 “지난 신년 사면에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포함됐었다”며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민생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여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2023-08-14 14:08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2023-08-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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