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기조로 추진했다. 비록 최순실 사태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지만, 방향은 맞는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흐르고 있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다고 본다.
정책적으로 보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통해 국정을 보좌했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각종 국고보조금의 부정·비리 실태 조사를 주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선임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현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고자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 공약 중 일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현 정부 국정지지율 하락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이영자(이십대·영남·자영업자) 현상’ 때문이었죠. 특히 ‘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마음 역시 좀처럼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야당들과 가깝게 지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당시엔 지금의 여당과 가까운...
박근혜 정부1기 내각에 고시 출신이 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조적이다.
문재인 1기 내각의 진용이 갖춰진 데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은 전환기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의 소망과 캠페인 과정에서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인사원칙과 방향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 눈높이에...
정부 초반 국정을 이끌 1기 내각의 진용이 거의 갖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조각 완료가 임박했다.
청와대가 13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함으로써 이날까지 총 15명의 장관 후보자와 20명의 차관이 발표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전 현행 직제상 17명의 장관 후보자와 22명의 차관이 발표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약 90%의 인선이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1기 경제팀을 이끌고 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57년 충북 음성 출생으로 청계천 판자집 소년가장에서 출발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근무하면서 야간 대학에 다니며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대표적 ‘흙수저’로 꼽히는 인물이다....
상황이 이러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인사 대상자들이 하마평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언론 등에 “내 이름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해프닝도 많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어떤 대상자가 거론되는지를 아예 가늠 못하도록 이른바 ‘밀실 인사’ 스타일을 고수했는데 그 때문에 인사 사고도 빈발했고 오래 걸렸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드로 국론이 분열된 우리나라에 사드 보복은 중국에 있어서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정부와 미국은 사드 배치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유력 대권주자는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의 국론이 분열될수록 중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의미 있는 존재다....
추 실장은 기재부 1차관으로 현오석 전 부총리를 도와 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을 이끌었다.
이 정부 들어 KDI 출신이 중용된 점 때문에 김준경(59) 현 KDI 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원장은 부친인 김정렴씨가 9년 넘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서실장으로 보좌하는 등 박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조만간 새 수장을 맞아야 하는 기재부 내부에서는 현 정부가...
청와대가 14일 박근혜정부 국정1기 외교·통일·국방분야 주요 성과 자료집을 이례적으로 만들어 배포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료집 배포 배경과 관련, “각 분야에서 의 있는 성과가 많았다”며 “지난 2년 반 동안의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서 깨달은 교훈을 토대로 진일보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139쪽 분량의 자료집에서 “(8.25)...
이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의 대치정국으로 희석된 국정동력을 되살리는 전략으로도 유용하다. 까다로운 인사청문회의 파고를 넘기려면 중폭 개각이 유리하다는 점도 '문 장관 + 1기 멤버 장관' 교체라는 선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인사 잡음이 자주 언급되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위치 변동 여부도 거론되는...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자치발전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이는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조를 담고 있다”며 “이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이자 자치의 한 축이 바로 주민자치”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임혜숙 거제시주민자치위원연합회장과 손미자 간성읍...
여당에서는 관료와 전문가 그룹이 중심이 된 박근혜 정부1기 내각이 ‘책임장관제’ 측면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인 만큼 정치권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정부와 국회간의 소통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그동안 경제팀 수장인 현오석 부총리는 국회와의 협상력 부족으로 야당뿐 아니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이 박근혜 정부1기 내각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해소, 잘못된 관행 철폐를 위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 등 국가 시스템 개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계된 부처 장관이다.
정 총리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번...
다만 민 대변인이 박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이 없어 이 정부의 국정철학에 정통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나 정치ㆍ행정 경험이 전무한 점 등으로 인해 대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발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 신임 대변인은 1991년 KBS에 입사해 보도국 정치부, 기동취재부, 사회부 등을 거쳐 KBS 2TV '7시뉴스'와 '뉴스8' 앵커를 맡았고...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등 난산(難産) 끝에 태어난 박근혜 정부1기 경제팀도 그와 함께 100일을 맞았다. 국민들에게 ‘진짜 탄생’을 인정받기에 앞서 그간의 건강을 진단받아야 할 시기다.
“무색무취하다”, “존재감이 없다”. 취임 초부터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해 온 현 부총리를 따라다녔던 평가였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현 부총리의 존재감은...
그는 “이번 원내대표는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1기 원내대표”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 같이 호흡을 맞춰 집권 초반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며 원조 친박인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33년전 공직에 첫 발은 들여 놓을 때부터 좌우명으로 삼았던 멸사봉공의 책임감으로 일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수위원회 국정기획 조정분과에서 조직개편을 설계한 옥동석 전 인수위원(인천대 교수)이 부산고 동문이다. 정통관료 출신인 윤 장관에서 행시 인맥도 빼놓을 수 없다.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등이 윤 장관과 행시25회 동기다.
과거 상공부 시절부터 중소기업정책 업무를 다루면서 윤 장관은...
박근혜 정부1기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등도 위스콘신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동문이다.
박근혜 복심 ‘투톱’으로 불리는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와는 한나라당 시절 사무총장과 부대변인으로 손발을 맞춘 적이 있다. 또 새 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된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과는 내무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