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회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아쉬운 일은 아쉬운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밝혀서 미래세대에 교훈이 되길 바라며 회고록 집필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이 넘는 수감 시절이던 2021년 늦가을에 썼던 자필 메모도 처음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문재인, 이해찬 전 대표 등은 100일 등 취임 회견에서 당의 통합과 안정화 등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추미애 전 대표가 탄핵 소추안 통과와 적폐청산의 실현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바도 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2016년과 같을 리 없다. 특히 현재 민주당은 대정부 투쟁이라는 과제만...
주요 추진 과제도 정권 바뀌면 징계 대상 "적폐로 몰려"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정권의 핵심 정책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인식도 암암리에 퍼져 있다.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정권이 바뀌자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적인 대응이 오히려 ‘적폐’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시위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법적 책임을 진 경우까지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맞고 1년 뒤 숨진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문책이 대표적이다. 민노총 등 53개 단체 6만8000여 명이...
그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 △민주주의 타령 등으로 분류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했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윤 후보는 또 “정권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전임 정부 탓만 한다고 하셨는데, 정권 5년 내내 전임 정부 탓에 더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무수한 전 정권 인사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며 “경제지표, 안보태세, 외교관계 등 여러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잘한 게 도대체 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하에 4년째 끝날 줄을 모를 때였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그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승리하리란 전망이 유력했다. 적폐수사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마저 여전히 높았던...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 민주당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지난 정권 때 벌인 살벌하고 조직적인 적폐청산을 돌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인장을 갖고 사라진 ‘옥새 나르샤’는 계파 갈등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었다. 이런 적폐의 종착역은 박근혜 탄핵이었다. 보수는 처절하게 무너졌다. 불과 5년 전 얘기다. 어렵게 정권을 되찾은 보수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권력에 취하면 오만해지기 마련이다.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건 아이러니다. leejc@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하던 분이 윤 대통령"이라며 "남이 하면 적폐이고 본인이 하면 정의입니까....
공직을 상대로 한 정치권의 ‘적폐 몰이’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사생활도 통제영역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땅투기와 무관한...
이명박-박근혜 이후 정권 교체를 이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앞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3월 구속됐다.
이렇듯 신구권력 갈등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갈등은 사뭇 다른 면이 있다. 대통령-당선인 간 회동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박근혜 정부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직동팀 역할을 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경찰 출신 박관천 행정관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중도 퇴임까지 불러왔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이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였던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했다. 2018년에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총선 출마를 제의하기도 했다. 당시 제의에 대해 그는 “정치에 소질이 없다”고 거절했다.
윤 대통령은 적폐 수사에 대한 공을 인정 받아 2019년 제43대 검찰총장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권과 충돌했던 소신으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한 그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정치에 입문했다.
윤 당선인은 “부패와 싸우고 정의를 키우겠다”고 다짐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당초 윤 당선인의 대선 행보는 순항이 예상됐다. 정권 교체 열망을 한 몸에 받으며 ‘반...
"박근혜 명예회복"…'정통 보수' 앞세운 우리공화당 조원진
과거 원내에 진입했던 이력이 있거나, 전직 의원 출신이 후보로 나선 정당도 있다.
먼저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3선 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앞세워 개혁과 자유주의를 통한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과거 정통보수의 영광을...
이는 과거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과 윤 후보가 집권 시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인 정책 대화에 초청돼 최태원 회장 등 임원 90명 앞에서 '경제 PT'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