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체 규모도 당초 정부안보다 소폭 삭감되는 데 그쳐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도 유지됐다.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76조원(세출
새해예산안이 전체 예산 중 5%에 불과한 박근혜 예산·정보기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다툼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야권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데다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20일 감액심사를 마친 국회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8일 밤까지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비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에 대한 감액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임위를 모두 합치면 정부예산안에서 9조원 가량이 초과되지만 이날까지 확정한 감액규모는 1조1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아직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3개 상임위 가운데 보건복지위는 이날
국회가 새해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규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내주 초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오전 현재 국회는 15개 상임위 가운데 12곳이 심사를 마쳤고, 운영·국방위 등 8개 상임위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심사를 마친 상임위에서 요구한 증액 규모는 국토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국회의 새해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지역예산 나눠먹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3일 나흘째 예산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날 국토교통위 소관 부처 등에 대한 심사에서는 야당이 박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한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
국회가 10일부터 새해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감액심사를 진행한 뒤 내주부터 다시 일주일간 증액심사에 들어간다. 이곳에서는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새
새해 예산안이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제출안보다 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복지 예산 비중은 크게 늘어 총지출의 30%를 차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해를 넘겨 1일 새벽 다시 상정, 통과시켰다. 그간 예산안이 늑장처리된 적은 많았지만, 해를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그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는 ‘늑장 처리’를 되풀이해왔지만 이번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9대 국회가 ‘쇄신 국회’를 전면에 내걸고 출범했지만, 당리당략에 매몰돼 나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30일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최대치가 7000억원이며 얼마나 낮추느냐, 아예 국채발행을 안할 수도 있느냐 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새해 예산안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채발행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7000억원도 국채발행을 한다는 게 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막판 세부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지역구별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조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예결특위 여야 간사는 주요 쟁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의 전반적인 윤곽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는 복지 예산
여야가 28일 새해 예산안에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일부 반영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민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박근혜
여야가 28일 새해 예산안에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일부 반영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민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박근혜
여야가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앞서 잠정합의했던 연 2500만원보다 500만원을 더 낮춘 것으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새누리당 나성린·민주당 김현미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기재위에 조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합의 시한인 28일을 넘어 마지노선인 31일로 미뤄지게 됐다.
‘박근혜 예산 6조원’ 재원조달 방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내년 예산안도 지난해처럼 12월 31일 여당 단독 표결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제 관련 법안 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복지 및 일자리 예산이 5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여야는 30일 325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 예산안(326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해 6000억원 정도 규모가 줄었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불린 ‘취업활동수당’은 400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이른바‘박근혜 예산’으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복지 예산지원에 이견이 없지만‘취업활동수당’과 ‘학자금대출 1%금리 인하’ 등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먼저 증액할지, 민주당 예산을 먼저 증액할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취업활동수당은 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1년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새해 예산에서 복지, 일자리 관련 예산 5조원 증액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총선용 선심 예산인 박근혜 예산을 3조원 증액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요구에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민주통합당은 27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출범과 관련 “콘텐츠가 없는 이미지 쇄신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오종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갖고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길 바란다”며 “박 비대위은 이미지가 아니라 구체적 쇄신책을 당장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그는 “4대
민주통합당은 12월 임시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맹공을 가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책위원장과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실제 국회 기재위에서는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을 반대했다”며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
자유선진당은 26일 한나라당이 ‘청장년층 취업활동 수당 지원’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박근혜 예산’을 끼워넣기 위한 선거용 정치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낙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소위 ‘박근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끼워넣기 하려 했으나 정부 측의 난색표명으로 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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