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52시간 완화’ 제한적 허용 필요…토론해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 52시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단 말을 여러 곳에서 한다”며 “저도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관련해 개별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게 맞냐는 노동계쪽 입장도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임금 노동자, 연구개발원 특정영역은 ‘주52시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단 말씀을 여러곳에서 하신다”며 “저도 만약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당내 노동계쪽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대책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며, “쌍방 입장이 너무 달라서 토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로 정확하게 논쟁해보고 극복할 수 없으면, 그러나 꼭 완화가 필요하다면 (제한적 완화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곤 “대한민국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산업재해율이 OECD 중 1위, 최고 수준”이라며 “처벌을 통해 해결하는 건 마지막에 해야 할 조치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리 있고. 한편 ‘오죽하면 이러겠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입장도 있어서 이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수출 중심으로 성장·발전해왔지만 수출 환경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며 “정치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불릴 만큼 발전한 것도 결국은 수출로 이뤄졌다. 그런데 지금 수출 환경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며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진영 대결도 격화되면서 우리의 수출시장, 대외 경제영토도 좁아지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출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선 개별 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국가 단위와 정치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