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늘 면목없었다" 속내 털어놔 朴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 尹에 덕담尹, 취임식 참석 정중히 요청…朴 "건강 허락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참 면목없고 늘 죄송했다"고 직접 속내를 털어놨다. 이번 방문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대구 사저에 입주한 후 19일 만이며 두...
그는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 조직과 박근혜 정권은 직격탄을 맞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 그래서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덮은 것”이라며 이 검사가 사건 축소·은폐를 조사한 점을 강조하며 두둔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누가 출국금지 내부정보를 조회하고 누설한 건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 해법을 꼬이게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그동안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참회의 행보를 보여 왔음에도, 국민은 세월호의 아픔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야권에 꺾인 최근 여권의 지지율에 대해선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했다”며 “무엇보다 국민과 괴리되지 않는 상황 인식이나 정책 방향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여권의 문제점에 대해 “언제부턴가 우리 편과 저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이중 잣대로 가늠했다”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과거사와 검찰에 집중하고...
김무성 의원은 1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탄핵 당시) 친박이라는 사람 중 한 명도 나에게 찾아와 탄핵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며 "조원진이 반대했고 내가 뿌리쳤다는데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우리공화당은 "김무성 의원이 탄핵의 주동자임은 세상이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조원진...
◇'박근혜 측근' 유영하, 미래통합당 출범 직전 자유한국당 탈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통합당 출범 하루 전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면하는 유일한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한국당을 떠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진영 통합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과거사는 오롯이 일본의 과오며, 대법원 판결은 한국 법원의 고유권한이다. 반면 역사와 법적 판단에 관한 문제를 엉뚱하게도 경제와 결부해 시비를 건 쪽은 아베다. 경제로 공격해오니 우리는 불매운동과 일본의존도 낮추기 같은 경제로 대응했다. 자기소개인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갑자기 안보로 엮으니 우리도 군사정보공유 중단이라는 안보로 맞섰다.
어느...
출입기자단은 “질문을 받지 않을 것이면 브리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과거 미리 약속된 질문만 받아 논란이 됐던 ‘박근혜 브리핑’보다 더 후퇴한 형식의 브리핑을 개최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기자브리핑을 15분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같은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로 빼돌린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법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 '대북 관계/친북 성향'(23%),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22%), '독단적ㆍ일방적ㆍ편파적'(9%), '남북 정상회담'(7%), '과거사 들춤ㆍ보복 정치'(5%), '북핵ㆍ안보'(4%) 등을 지적했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은 지난주 금요일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영향으로 보인다"며...
부정 평가 이유는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ㆍ동시 입장’(25%), ‘과거사 들춤ㆍ보복 정치’(14%), ‘친북 성향’(12%) 등이었다.
갤럽은 “문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률 63%는 1월 둘째 주(73%)에서 3주 만에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취임 이후 최저치”라면서 “이는 여전히 전임 대통령의 최고 수준과 비슷한 수치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9월 67%가...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한일 경제협력 관계 복원은 별개로 다뤄 사드문제처럼 투트랙 전략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같은 4강 외교 복원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김성태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미국이 중재한 측면이 크고 다소 성급했다"면서도 "당시 북핵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위안부 협상의 잘못된 문제를 끄집어내며 한편으로는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면서 국가 간 신뢰나 외교 관계를 깨트리는 건 실례"라고...
" (검찰, 최 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로 인한 대통령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과거사 들춤’이 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북핵·안보’ ‘독단적·일방적’ ‘인사 문제’ 순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이달 취임 6개월을 맞아 역대 대통령 취임 6개월 지지도를 평가한 결과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대통령 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59%, 이명박 전 대통령 24...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이 얽히면서 박근혜 정부를 필두로 노무현·이명박 정부 등 과거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집중 추궁한 현재 여당은 적폐 청산 기치를 이명박 정부로 확대했고, 보수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할 만한 소재가 마땅치 않자, 노무현 정부를...
주요 공격 타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국정농단, 방송장악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의 댓글공작 활동, 면세점 선장 비리, 자원외교 비리 등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해 “국정농단, 헌정질서 문란행위 등이 발생한 이면에 자리 잡은 총체적 국가 시스템의 붕괴가 어디서 왔는지 따져 물을 것”...
향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4%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적폐청산 TF의 현황 설명과 평가를 주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현재 (법무부를 제외한) 19개의 부처가 명칭이나 활동은 부처마다 다르지만 적폐청산 특위라고 부를 기구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은 사법부·재벌·언론 개혁과 과거사 정리 등을 위한 작업에 정조준돼...
“적법절차·인권보장 못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인혁당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을 검찰의 ‘과오’라고 언급하며 이같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과거사를 두고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한 건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