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체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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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美 ‘반도체 수출통제’, 한고비 넘겼을 뿐

현재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로는 바세나르 체제(WA), 핵 공급국 그룹(NSG), 호주 그룹(AG), 미사일 기술 수출통제체제(MTCR) 등 4대 체제가 있다. 그러나 4대 다자수출통제 체제가 임무 수행의 측면에서 너무 느리거나, 너무 타협적이거나, 너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방적인 수출통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23-10-11 05:00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기존의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로는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WA), △핵 공급국 그룹(NSG), △생화학 물질의 수출통제에 관한 호주 그룹(AG),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가 있다. 그러나 이들 체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기존의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의 가장 큰 한계는 비확산과 재래식 군사...

2023-07-27 05:00
정부, 러·우 전쟁 1년 맞아 수출 통제 강화…제한 품목 확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 회의에서 합의한 전략물자 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와 개발에 쓰이는 물품과 기술을 포함했다. 또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절차 개선을 위해 무역거래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2023-02-24 15:00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과거 미소 냉전의 붕괴와 세계화의 진전이 코콤(COCOM)의 해체와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과 같이,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의 첨예화는 수출통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더 이상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포함된 기존의 국제기구가 근본적으로 원활히 작동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자리 잡고...

2022-12-05 05:00
정부,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에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 강조

정부가 바세나르체제(WA) 회원국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WA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와 23~2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2019년 WA 일반실무그룹(GWG) 회의'에 참석해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세나르체제는...

2019-10-25 09:23
한국, 바세나르 체제 전문가 회의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지적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 체제 운영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23~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바세나르 체제 2019년 추계 전문가그룹(EG)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외활동(아웃 리치)을 벌였다. EG 회의는 바세나르 체제에서 통제한 품목과...

2019-09-29 11:12
[종합]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배제…1138개 품목 '개별허가' 강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바세나르 체재ㆍ핵 공급 그룹ㆍ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ㆍ오스트레일리아 그룹) 가입 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겨냥한 발언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도 “자유로운 민간 교역을 훼손하는 나라와...

2019-08-12 15:44
[상보]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배제…개별허가 기간 15일로 확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바세나르 체재ㆍ핵 공급 그룹ㆍ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ㆍ오스트레일리아 그룹) 가입 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겨냥한 발언이다.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되면 '가' 지역일 때 받았던 포괄허가...

2019-08-12 14:06
[한일 경제전쟁] 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가’ 지역은 바세나르체제(WA)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29개 국가로 일본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국가에 수출할 때 서류면제·처리기한 단축 등 심사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전략물자판정서와 영업증명서 등 2개 내외의 서류만 제출하면 5일...

2019-08-04 17:33
[한일 경제전쟁] 한국, 日에 소말리아·이라크보다 더 엄격한 규제

특히 한국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국제수출통제에 가입한 가 지역(29개국)과 그렇지 않은 나 지역으로 이뤄져 있는데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강등시킬 계획으로 정부의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이란 분석이다. 나 지역은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국제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들로 각 국가별 성향 등이 유사하진 않다. 중국, 홍콩...

2019-08-04 14:50
유명희 본부장 "일본 일방적 조치 납득 어려워…양자 협의 응할 것 촉구"

그는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일본과 한국 등이 가입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에선 수출 통제 제도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선의를 가진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07-04 15:21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네덜란드의 경우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으로 전환기를 극복했습니다. 빔콕(Wim Kok) 노총위원장의 결단이 네덜란드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 이상 치솟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정부는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노조와 기업, 정부의 대타협으로 50% 선이던...

2018-09-04 11:04
정보보안분야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일부 제외

산업자원통상부가 바세나르체제(WA)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 정보 저장 및 전달이 아닌 제품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불편함으로 산업부는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략물자 품목...

2014-12-10 11:00
한국, 수출통제분야 차기 의장국 수임

지식경제부는 지난 11~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12년 바세나르체제(WA) 연례총회’에서 지식경제부 안세진 과장이 차기 전문가그룹(EG)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12일 밝혔다. 바세나르체제는 WA(재래식 무기), NSG/ZC(핵무기), AG(생화학무기), MTCR(미사일) 등 5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하나로,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와 기술이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2012-12-12 16:23
이란 102개 단체·24명과 금융거래 제한

대이란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증은 축소해 나갈 예정이며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및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 행·발 선박·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검색을...

2010-09-0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