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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후 자전거를 탈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나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Q: 맥주를 한잔했는데...

2023-06-24 08:00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나름 유명 정치인인 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6%대에 그쳤죠. 이를 고려하면 이번 14명의 대선 후보 중에서도 2~3명의 후보를 제외하고는 10%를 넘길 후보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대선 출마에 나서는 것일까요. 일단 후보 자신 혹은 후보가 속한 정당을 알리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하기 위한...

2022-02-21 14:06
"이준석 대표 젊다고 성공할 수 없어…보수 새 비전 제시해 국민 마음 사야"

이후에는 바른정당부터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까지 험난한 3지대 생활을 하다가 고향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돌아와 ‘험지’ 서울 노원병에 세 번째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처럼 이 대표는 보수정당들의 실패 속에서 험지를 고집해 선출직과 연이 없었을 뿐, 꾸준한 정당 생활과 방송 활동으로 정치 경험과 인지도를 차곡차곡 쌓았다. ‘0선 중진’...

2021-06-13 17:58
정계 11년차, 당적변경 4번에 노원병 3수...젊은보수 이준석이 걸어온 길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거치며 이 대표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박차고 나와 유승민 전 의원과 바른정당에서 함께했다. 19대 대선에서 유 전 의원의 대권 도전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지만, 지지부진한 지지율에 소속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암담한 상황을 겪었다. 이후 바른정당이 중도보수라는 3지대 입지를 키우는...

2021-06-12 10:00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 선언에 고심 깊어진 민주당

자료를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의 가상 지역구 당선의석은 120석, 105석, 0∼2석으로, 정당득표율은 40%, 35%, 10%로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120석, 한국당은 105석을 각각 획득하며, 한국당 정당득표율을 적용할 경우 비례한국당은 30석을 가져간다. 이 외 우리공화당은 7석, 새보수당은 10석, 정의당은 8∼11석을 각각 얻는다. 비례대표 의석수만 보면 민주당과...

2019-12-25 14:54
한국당 제외한 ‘4+1 공조’ 본격 시동…물밑협상 가동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4+1’ 협의체 비공개회의를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이들 정당은 이번 주 내내 물밑협상을 가동할 계획이다. 다른 야당도 ‘4+1 공조’ 구축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예산과 개혁, 민생 완수를 위한...

2019-12-02 17:23
[상반기 입법 분석 上] ‘개점휴업’ 국회서 쏟아진 3126개 법안…조세특례제한법만 65건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1인당 12.1건(총 1546건), 바른미래당 10건(총 290건), 자유한국당 7.4건(총 841건), 정의당 5.5건(총 33건) 순이었다. 기타 정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의 법안 발의 건수는 평균 3.1건(총 28건)이었다. 통상 법안 발의 실적은 의원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의원들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면 반길 일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2019-07-01 18:14
유시민 “유승민에 동병상련…선거제 개혁 동참 기대”

그는 “준연동형이지만 이 제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유 의원이 바른정당을 만들었을 때의 보수혁신 기치를 들고 해나간다면 능히 교섭단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며 “저와 동향이고 학연도 있다. 제가 보수정치권에서 굉장히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유 이사장과 유 의원은 TK(대구ㆍ경북) 출신이자 서울대 경제학과...

2019-05-04 10:51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이 숫자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64)의 인생 항로를 바꿨다. 선출직 공직자에 출마해 본 경험도 없는, 31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외길 인생을 걸어온 그는 '보육인 출신 첫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달고 국회에 입성했다. 이 숫자가 마냥 반가운 건 아니었다. 현장을 외면한 정부정책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현장을 내려두고...

2019-04-18 06:00
‘여권 등돌린 PK 민심 확인’…입지 다진 황교안, 손학규 타격, 이해찬 고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다시 교섭단첼 구성하면, 국회는 현재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당의 교섭단체 체제에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바뀌게 된다. 다만 평화당 일각에서 ‘교섭단체 구성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변수로 꼽힌다. 4개 교섭단체 체제가 되면 국회 운영의 저울추도 달라지게 된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평화당이...

2019-04-04 03:10
‘억대 연봉’ 의원님, 4명 중 1명은 올 법안발의 ‘0건’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가 가장 활발했던 정당은 민주평화당이다.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총 135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소속 의원(14명) 1명 당 평균 9.6건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다음으로는 바른미래당이 의원이 1인 당 평균 4.6건 꼴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평균 4.4건, 한국당이 평균 3.1건을 발의했다. 법안...

2019-03-18 05:00
민주당 지지율 36%…文정부 들어 최저치

이는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P 오른 19%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P 하락한 9%를 나타냈고 바른미래당(6%)과0 민주평화당(1%)는 각각 지난주와 같거나 소폭 올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2-14 16:36
민주당 40.7%·한국당 19.7%…거대양당 지지율 반등

바른미래당은 PK와 TK, 수도권, 20대의 이탈로 0.7%p 내린 6.8%를 기록, 2주 연속 이어졌던 오름세가 꺾였고, 민주평화당 역시 0.6%p 내린 2.1%로 약세가 지속됐다. 이어 기타 정당이 0.2%p 오른 2.5%,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3%p 감소한 17.4%로 집계됐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2018-09-13 14:30
시·도지사 후보 71명 중 35명, 선거비용 보전 '0원'

이춘희 민주당 당선인(71.30%)과 한국당 송아영 후보(18.06%)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받게 되며, 허철회 바른미래당 후보(10.62%)는 간신히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한 뒤 실사를 진행,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금을 후보와 정당(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2018-06-20 14:19
‘문재인’과 ‘한반도 평화’가 이끈 선거…반성 없는 보수 심판

민주당 계열 정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석권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실시 이후 처음이다. 앞서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의 새정치국민회의와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자유민주연합이 각각 서울·경기, 인천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으나 민주당 계열 정당의 독자 승리는 아니었다. 민주당이 PK에서 완승한 것도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2018-06-14 11:03
[지방선거 D-6] 판 커진 재보선… “압도적 지지與” vs “텃밭 지켜野”

‘친문’ 최재성 민주당 후보,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배현진 한국당 후보, 공천 내홍 끝에 공천장을 거머쥔 박종진 바른미래당 후보가 격돌한다. 송파을은 과거부터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던 지역이지만 현재로서는 최재성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론조사 수치는 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1위(39.2%), 배현진 후보는 18.4%로 2위, 공천 내홍 끝에...

2018-06-07 11:28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부자증세…내년도 예산안,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가세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조건이 충족돼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합의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적 손익 계산 앞에서 빛이 바랬다. 정부는 0~5세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2017-12-05 10:47
[단독] 최저한세율 무너뜨린 공제·감면제…1만여 개 기업 법인세 전액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64만5061개 가운데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기업은 30만4939개로 전체의 47.3%에 달한다. 흑자를 내고도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기업은 7만5619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11.7% 규모다. 벌어들인...

2017-09-29 09:52
여야, 대선 공통공약 62개 처리에 한 뜻…‘협치’ 물꼬 트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대선 공통공약 62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공통공약과 관련해 “법안은 각 당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향후 어떻게 법안을 통과할지를 논의하면서 신속하게...

2017-08-29 10:29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정책코드 보니 ... 일자리ㆍ증세 등 문재인 정부 시각차

그러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모두 발언에서 빼고 혁신 성장을 말한 것은 반갑다”며“부총리 후보자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성장 발판을 마련할지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정책 소신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MB정부 시절)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있으면서 두 번의 예산을 짰다. 그중 두 번째가 사람 중심 일자리...

2017-06-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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