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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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패당 정치, 즉 지배 계층이 국고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부패한 정치 체제를 보이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일당 독재, 당대표의 3년 남은 대선 출마를 목표로 방탄 국회 입법독재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 부정하고...

2024-07-09 07:00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실버세대에 대한 홀대는 물론이고 ‘우파시민사회’조차 우군으로 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석 중 절반을 그들의 외곽세력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배정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힘 순혈주의를 고집해 비례정당에 우파의...

2024-04-30 05:00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번까지 중, 민주당 추천 몫 10명을 제외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4명, 진보당 추천 3명, 새진보연합 추천 3명’의 역할은 ‘정권타도’일 것이다. 비례대표제의 ‘제도익(制度益)’은 이미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최종 명단에는 진보당이 추천했던 ‘장진숙’ 전 진보당 공동대표가...

2024-04-02 05:0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남은 기간에 입법 쟁점의 타협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1월부터 2월까지 골든타임을 허송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의 정치 생산성은 과장하지 않고 낙제점이다. 정치 생산성은 종국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생산성을...

2024-03-05 05:00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이 같은 약속에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란 합리적 추론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은 비켜갔지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는 좌파 노무현 정부 때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우리나라는 2001년 상속·증여세 관련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했다. ‘조세 포괄주의’는 과세요건과 대상을 법에...

2024-02-06 05: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상당부분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돈과 재정을 풀어제낀 문재인 정부는 물가를 자극했다. 방만 경제운영으로 빚어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했고, 국채를 싸게 발행해 국채를 소화시켜야 했기 때문에...

2024-01-09 05:00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평등사회가 요원한 것은 어렵게 ‘기회의 평등’을 실현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결과의 평등’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평등에 대해 적의(敵意)를 품을 필요가 없다. 사후적 개념으로서의 ‘불평등’이 과정에서의 ‘불공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과장이다. 부유층 때문에 빈곤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집의...

2023-12-12 05:00
바른사회시민회의, 11일 긴급토론회 개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5년 구형 정당한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연다. 김원식 미국 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삼성의 기업합병과 경영승계’에 관해 주제발표를...

2023-12-09 12:51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노조 활동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프랑스는 1982년 ‘노조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지만,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정작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낮잠을 잤다. 2020년...

2023-11-14 05:00
‘바른사회를 빛내는 사람’ 시상식 9일 개최…윤창현 의원 등 수상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바른사회를 빛내는 사람’ 시상식을 개최한다. 먼저 ‘바른사회를 빛내는 사람상’은 1억 원 넘는 유족 성금을 국방헌금으로 기탁한 천안함 폭침 전사자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여사에게 수여된다. ‘바른 의정상’ 부문에선 당면한 경제현안과 교육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2023-11-07 16:17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높은 구조조정 성과를 보이는 기촉법을 일몰처리한 것은 ‘사회적 자해행위’이다. 한국의 정치는 극단적 정쟁으로 시계(視界) 제로다. 그 일례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은 이유는, 최소한 “대법원장 임명은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마지노선이 지켜졌기 때문이다. 공백사태에 대해...

2023-10-17 05:00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카더라선동, 순식간에 대중 장악기대수익 커 끝없이 확대재생산엄정·무관용 대처만이 재발막아 괴담선동이 대한민국에서 발흥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괴담선동의 ‘기대수익’이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카더라’ 식의 괴담은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단숨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화두를 선점하게 되면 개연성은...

2023-09-19 05:00
[조동근 칼럼]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하지만 기대와 달리 중국은 보편적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역행하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초강대국 실현의 꿈을 좇았다. ‘중국몽’은 과거 중화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계의 지배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강행은 ‘중국의 팽창주의와 독재체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중국 견제에 대해 미국 민주·공화당 모두 초당적 지지를...

2023-08-22 05:00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시민네트워크에서는 김연화 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을 비롯해 미래건강네트워크, 한국공공복지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성명과 함께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2023-08-17 10:30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우선 보의 처분 방안을 정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2월 두 달 만에 서둘러 보 해체·개방 결론을 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치수정책을 문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강 파괴’로 몰아붙이며 본류에...

2023-08-01 05:00
[조동근 칼럼] 용서받지 못할 죄, ‘핵폐수’ 괴담

IAEA 뇌물공여說…국격파괴 앞장정부불신 조장해 ‘정치이득’ 노려과학 뭉개는 정치 票로 심판해야 ‘로마인 이야기’에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가 나온다. 라틴어로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죄, 그리고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죄이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정치인이 세 규합을...

2023-07-18 05:00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분배개선, 중소기업보호, 복지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중이 반길 만한 화려한 약속을 쏟아내지만, “이념과잉, 정치과잉, 설계주의” 등으로 현실은 의도와 반대로 전개되기 십상이다. 좌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한 정책으로 오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06-20 05:00
[알립니다] 확 달라진 오피니언면…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위해 촌철살인의 비판을 가합니다. 자유주의 교육철학의 권위자인 김정래 부산교육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좌표를 찍어드립니다. 국제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두루 꿰고 있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날카로운...

2023-06-05 14:27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국민의 안전상비약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모임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은...

2023-05-30 13:13
“시민단체가 가짜뉴스 퇴출한다”… '바른언론시민행동' 22일 출범

운영위원에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 대표, 이한열 자유민주시민연대 대표 등이 위촉됐다. 바른언론시민행동의 사무총장은 이창학 전 서울시 대변인이 맡았다.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준비하는 팩트체크 매체 ‘트루스가디언’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회 홍보기획관을 지낸 홍윤오...

2023-02-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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